한국의 길거리에는 폐지를 줍는 리어카가 부쩍 늘어간다. 조그만 상점의 간판은 이른 저녁에 불이 꺼져있다. 언젠가 호황기에 누렸던 생명력 있는 저녁 분위기는 점점 줄어간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한다.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시차를 두고 경험하게 되는 약속은 이미 있었던듯 하다. 이제서야 세계 여기저기서 내수(內需)를 확장시켜 불경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제적 세상의 중심이자 자유주의자들의 이상향인 미국마져도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위기가 현실화 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듯 하다.
세계은행 부총제였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미국경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반세기 동안의 미국 역사를 보면 두 가지 미래가 보인다. 하나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 사이의 틈이 벌어진 사회, 다른 하나는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의 간격이 더 좁아진 사회. 나는 후자의 미래야말로 우리의 전통과 가치관에 적합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있다.
- 일본 경제저널리스트 히가시타니 사토시의 저서중에서 -
그러더니 결국은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과 차기 대선주자로 나온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으로 좌파 우파 프레임으로 몰입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긴 듯하다. 중요한 것은 균형경제로 서로의 연결고리를 활성화 시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진자의 몫을 못가진자의 몫으로 분배되어야 하거나 가진자의 것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관점이 맞추어져 있는듯 하다. 이런 관점이 활성화 되면서 대중조작이나 대중 정치적 포퓰리즘은 힘을 얻게 마련인듯 하다. 이성보다 감정에 흔들리기 쉬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의 등장은 어쩌면 당연한 현실인지 모른다.
정보경제학자로 불리는 스티글리츠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컬로프도 정보의 비대칭현상으로 벌어진 레몬시장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경제나 한국경제는 점점 이중구조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는듯 하다. 마치 부촌과 빈촌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것처럼 경제적인 세계도 구분되어져 가는듯 하다. 이런 문제는 결국 감정적인 문제를 확산시켜 정치적인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또 좌파나 우파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할려는 시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절반의 내수시장만 확보함으로써 시장수요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결론을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예측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듯 하다. 더 나쁜 것은 한국은 기업, 특히 대기업에 실질적인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방산비리를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당한 원인으로 잡지못하는 문제를 보면 정치와 경제의 상부구조에서만의 '이상한 연결고리'를 보는 느낌이다. 기본적인 물질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풍부한 미국보다 아주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이 한국인듯 하다.
한 편으로는 거대한 문제는 통제를 하지 못하면서 스티글리츠처럼 대화식교육은 커녕 자폐증환자처럼 자문자답으로 생각을 이어 나가는 불쌍한 시민이나 통제할려고 하는 못난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간히 들기도 한다. (사실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치와 시민이 불쌍한 상황이 된것 같다.)
스티글리츠도 [시장으로 가는 길]이란 저서에서 시장원리가 옳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붕괴했다는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경쟁시장을 받아들인 사회주의가 실패한 경우(러시아와 같은 동구권 국가)도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이 항상 그렇지만 경제문제는 이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 어떻게든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고, 결국 전체 국민들의 공리적인 복리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시 대두될 위험이 있는 극우정권의 발생이나 그것에 대항하기 위한 좌파적 대안의 발생같은 이념적인 논란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 같다. 극단적인 것은 이상한 것이다.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내분이나 내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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