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정치토론이 불가능한 이유 / 롤스



정치는 국민의 일상속에서 회피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하는듯 한다.그래서 정치는 일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선진국과는 달리 정치적토론에 장애를 느끼는 경우가 많은듯 하다. 서양의 정치선진국의 시민들은 '정치란 합의점을 찾아가는 관계'라는 관점에 익숙해져 있지만 한국의 시민들에게 '정치란 권력투쟁과 이념갈등의 대립'이라는 관점이 바탕이 되기 때문인듯 하다.

한국의 시민들은 정치토론의 장에 들어설때 자신이 또 하나의 갈등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불안한 예측을 하기 쉬운듯 하다. 물론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속에서 불안한 경험을 했던 이유도 있을것 같다. 

정치철학자인 롤스(John Rawls 1921 ~ 2002)는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자세로서 '공적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한적이 있다. 롤스가 말한 '공적 이성'이란 상이한 성질이거나 심지어는 대립적인 성향이 있는 신념들일지라도 협력과 조화로서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치된 합의를 끌어내어 지속적인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분파나 이익집단등을 위한 이성은 '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분열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사회는 롤스의 '공적이성'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못된다고도 할 수 있겠다.

어떻게보면 시민들의 공적이성을 찾기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은 조직의 규율에서부터 공적이성을 찾기위한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사회보전의 역할을 시도했던 이념이나 종교도 '공적이성'을 찾기위한 노력이나 훈련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와 신뢰가 깨져버린 이념이나 종교는 분파적인 성질로 변하여 사회분열을 견인하고 있는듯 하다.

공적이성을 찾거나 지키기위한 노력은 정치가나 공직자,법률가,시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할 일인데,한국의 시민들에게는 '공적이성'의 정체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바도 없을뿐더러 이념이나 종교, 지역간의 갈등과 같은 분파적인 관점이 시민의식속에 '공적이성'이 형성되는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때로는 시민들에게'공적이성'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공의 영역이 앞장서서 '공적이성'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듯 하다.

분파의 갈등과 대립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로 변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인듯 하다. 경쟁, 출세, 권력, 지배, 투쟁등의 단어가 우월한 사회에서 '공적이성'은 '사적감정'에 밀려 발붙일 곳이 없을듯 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치란 '이익의 배분과정'일뿐만 아니라 '공존을 위한 합의과정'이라는 인식이 빨리 자리잡아야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