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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장성택의 사형과 북한의 개혁



북한의 1인자인 김정은이 북한 시스템을 장악하는 것이 힘들다는 반증을 보여주듯이 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사형시키는 변이 일어났다. 대내외적인 개혁요구와 개혁적인 장성택의 성향과 능력, 1인 집권체제 확립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김정은의 조바심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인듯 하다.

어쩌면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공포정치를 보는듯 하기도 하고, 황태자인 형 양용과 측근들을 죽이고 아버지 수문제까지 죽인후에 황제가된 수양제(양광)의 사건이 떠오르기도 한다. 한 편으로는 김정은이 느꼈을 생각에 대해서 라이벌의식때문에 총명한 신하인 양수를 죽인 조조의 마음이 읽혀지기도 한다. 

태어날때부터 보고, 듣고,배우고, 느낀 환경이 1인 집권체제의 권력환경이 전부인 김정은으로서는 장성택이라는 존재는 권좌를 침탈할 수 있는 존재로만 보였기때문에 확실한 처형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것 같다. 그래서 극도로 경직된 시스템일수록 점진적인 개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자의적이던지 아니면 국제환경에 의한 타의적이던지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1인 집권의 확립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급진적인 개혁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장성택의 존재를 지워버리는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성택 사형이후의 북한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 도발을 함으로써 집권체제의 확립을 굳힐 수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생각한 스타일의 개혁노선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정통성의 불안 때문에 토목사업을 크게 벌이고, 대규모의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던 수양제처럼 적어도 퇴보는 아닌 발전적인 성향의 개혁이 있을것으로 추측된다. 그 개혁방향은 토목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일수도 있고, 시장경제의 점진적인 도입일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지 절대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개혁은 허용하지 않고, 김정은이 생각한 방식의 위로부터의 개혁시도가 있을듯 하다.

선군정치로 유지되는 북한시스템의 특질상, 장성택과 군부중에서 군부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김정은의 사정은 개혁조차도, 확고한 1인집권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결의로 표현되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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