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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4일 수요일

개혁속도를 늦추는 북한 / 장성택


북한의 개혁파로서 군이나 당보다는 시스템위주의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장성택의 측근들이 숙청되고, 장성택도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다. 그 자리를 최용해를 비롯한 군부인사와 김정은의 친위세력이 대신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예상했던대로 폐쇄적인 북한정치의 특질상 개혁의 시동이 걸리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는 빠른 개혁의 물살을 김정은과 북한 군부는 모두 두려워 하는듯 하다.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군부와 장성택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을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 집권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장성택의 권위는 김정은보다 북한 정치시스템을 일관(一觀)하고 있는 점과 개혁개방을 위한 대내외적인 요구가 강력한 북한의 사정으로 봐서는 김정은에게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의 실각은 북한의 개혁개방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북한의 보수적인 군부의 이익과 권력을 배분할 수 없는 김정은 일인체제의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 할 수 없는 상황, 시민적 가치같은 완충지대를 두지 않은 이념독재나 1인 또는 1당 독재정치의 경직된 시스템일수록 개혁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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