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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보편적 정의의 부재가 낳은 불완전 정치시장


아직은 언론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서라도 직업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유권자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중요한 위상을 가진 많은 평범한 다수를 만나보곤 한다.

종교의 4대 종파가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이념문제가 발단이 된 사건에서 종교의 정치적 참여가 시사하는 의미는 생각보다 큰 것 같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서 두 관념의 지나친 충돌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념이 진리로 포장되어 한반도 민중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것 만큼,의견이 다른 종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에 대해서는 '진리는 하나'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때로는 종파간에 대립하기도 하고, 같은 종교 안에서 대립을 하는 종교가 국정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만큼 위상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시장은 정보의 불균형상태가 심각한듯 하다. 말하자면 경제생활을 하고, 2세를 부양하는 평범한 생활인의 세계는 생각보다 이념이나 종교로부터 자유로운것 같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자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정치적, 종교적인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표현하는것이 옳은듯 하다.

내 자신도 느끼지만 한 편으로는 정치적 관심이란 '한량과 같은 여유로움' 속에서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것을 깨닫고는 이념적이거나 종교적으로 시민들의 정신세계를 전체적으로 지배할려는 자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정치적인 시장도 자유경제시장과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이 진리이고 독점이나 과점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인것 같다. 어째서 좌파 이념에 몰입하지도 않고 우파 이념에 몰입하지도 않으며 종교라는것을 더 풍요롭고 안정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방식이나 지향해야 할 목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에 바쁜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부족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파가 연합하여 기업과 재벌을 위해서 힘쓰고, 좌파가 연합하여 귀족노조를 만든다고 하기도 하고, 종교인이 연합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을 만들어 줄 정치인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등의, 이념과 종교적인 연합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의 의사는 누가 대변하고 있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내 자신을 비롯한 한국의 소시민들에게는 정치적인 이념과 종교적인 이념의 대립은 천상(天上)에서 싸우는 신들의 전쟁으로 비유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이런 국가적인 방황은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정의를 정립시켜주지 못한데서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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