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직장을 얻기위해 중소기업에 인터뷰를 하러갔다. 대표이사가 팔순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현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겼다.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며 자본을 축적하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고로 이끌어 온 세대들의 업적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내 자신의 존경심과는 달리 다른 젊은 임원의 나에 대한 적극적인 호의감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의 인터뷰는 나의 업무능력 보다는 나의 신변이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로 샛길로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정작 회사를 일구던 시절의 패기와는 달리 늙고 병들어가는 심신에 대해서 외롭고 아쉬운 여운이 남는 감정이 엿보였다. 작지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기발랄한(아니면 생기 발랄할려고 애쓰는) 태도와 속도감있는 가치관을 가진 가난한 신입사원과 늙어가는 대표이사의 관심사는 고령화가 깊어가는 한국사회의 부조화한 모습을 대변하는듯 하였다.
한국의 중장년 이상의 새대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절약하여 저축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자식을 교육시켜 인적자본을 형성하는데 공헌을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노소(老少)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뻔한 일을 생각해보면 중대한 문제를 이념적 관점이 왜곡시키는 현상이 꽤나 깊은 그늘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유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린 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해서 생산하는 문제'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받은 적지 않은 임금이 본국으로 송금되어 소비되고, 승수효과를 일으켜 해외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하는 문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을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겠지만 국민총생산(GNP)은 증가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수가 있을것 같다.
한국인의 근면한 기질과는 성질이 다른 외국인들의 대량 유입은 한국의 고성장시기에 공헌했던 노동성과들을 이루어낼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극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로 결코 저임금일 수 없는 사태까지 온다면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유입정책이 바람직한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적인 관점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의 기업적 관점은 국민의 통합적 관점을 대변해야 하는 정부의 관점이랑 많이 다를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더 아쉬운 것은 언어가 같은 북한 주민들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 정부의 지극히 보수적이고 경직된 태도와 그에 대칭되는(대칭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보수적인 여론에 힘입어 전혀 논의되지 않는듯 한 현실이 아쉽다. 있는 새터민들 조차도 한국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한국의 장기적인 노동정책이 부재(不在)하다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일찍 복지정책이 이루어져 국내의 출산률을 높일 수 있었다면, 좀 더 일찍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져 노동지향산업에 북한인력들을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하지않았을 국가적 고민들이 많았을것 같다.
노인이 되면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는 기질적인 성향이 생긴다고 한다. 개인의 이런 기질들이 모여서 국가의 기질을 이룬다고 생각해 봤을때, 한국의 미래, 특히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를 크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듯 하다. 외국인 노동자유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글인듯 하지만 결코 그런것은 아니다. 출산률증대나 북한 노동력 사용등 다른 정책들을 애써 고려해보지 않고, 쉽고 편안한 결론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의견인듯 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일 필요도 없고, 적극적인 유입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가까운 현실부터 개선하는것이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보수와 진보, 한국과 북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노장과 소장의 대립의 내란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덜컥 외부세력의 유입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비약해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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