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의 비정상적인 포토폴리오 / 토빈



정치란 이익의 배분과정이며, 이익은 경제부문으로부터 비롯되고 경제는 기업, 공공부문,가계가 순환시키는것이 아니고 개인이 순환시키는것이며, 결국 경제부문에서 개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것이 정치의 최종목표중의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싶다.

민간부문이 전무(全無)한 북한의 경제구조가 논할 가치도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상은 말할것도 없고, 일찌기 저성장경제구조로 접어든 일본, 특히 일본과 같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른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한국의 경제를 보면 정치가 국민 개인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경제의 목표는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잊은것도  경제성장이 가져다 주는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전거도로가 한강변으로 쭉쭉 뻗어나가던 어느 날, 경기도의 어느 중소기업단지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수동기어변속이 힘든 고개마루를 넘어서 뒤를 쫒는 거대한 컨테이너차의 눈치를 살피며 좁은 이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파손된 도로와 과속방지턱을 뛰어 넘으며 옛날 나환자촌으로 격리가 되어있던 지역을 중소기업단지로 만들었다는 삭막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한국에서 '생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이나 대기업 생산의 밑바탕인 협력업체의 생산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생산기능이 한국보다 우월한 나라다 그럼에도 일찍이 해외에 생산공장을 설치한 대기업이나 저부가가치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현상이 벌어져서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국가의 부(富)에 불구하고 가난한 국민으로 표현되는 경제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James Tobin 1918 ~ 2002)은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채권과 현금등에 분산투자를 하는 포토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한다. 1981년 스웨덴 한림원이 금융시장의 포토폴리오 이론에 기여한 공로와 금융적 변수가 지출과 고용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여했다. 그 장소에서 기자들이 포토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표현한 말은 유명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떨어뜨릴경우 모두 깨어져서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된 투자의 문제를 표현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생산 부문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듯 싶다. 지속적인 대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면 대기업의 대규모 경제의 원칙과 끊임없는 리노베이션을 바탕으로 한 수익창출과 경제에 공헌한 공로를 폄하하는 표현이 될 수 있기에 중소기업육성에 소홀한 문제점을 토로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산업공동화 현상등으로 국부(國富), 엄밀히 따지면 국민 개개인의 부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서도 실물경제와 체감경제를 증진시켜 국민 개개인의 후생에 직접으로 기여하는 면이 있고,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분산시킬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찌기 성장과 분배문제의 이슈가 우파와 좌파라는 이념적인 이슈로 표현되어 온 한국에서는 좀 더 일찍이 중소기업과 생산부문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수렴되기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이런 문제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게 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념문제는 한반도에서 큰 아주 큰 폐악인듯 싶다.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면 대기업을 공격하는 의견으로 왜곡되고,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의 생산직들의 고충을 토로하면 모든 고민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왜곡되기도 한다.

근본을 살펴보면 창조경제를 위한 자세란,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모인 전체국민의 후생을 증진 시키기위해 블루오션적인 관점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