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과 집중력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권태기에 접어든 느낌이다. 여론들은 가능한 갈등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내에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은 축복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의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란 국가의 생래적(from birth)이고 역사적인 아주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와 협력해야 하는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내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나쁜 조건을 떠맡은 지도자다. 김정은 위원장은 파탄이 난 국가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상 임기와 여론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과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재직기간 중에 많은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물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초 중반기까지의 업적은 많은 한국내 국민들과 해외의 비숫한 조건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칭송받는 면이 있다. 같은 독재자라고 평가받는 지도자들 중에 차우세스코나 후세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지도자의 본질적인 목적을 잊어버림으로서 집중력을 상실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기왕에 이렇게 된 조건이니 주어진 조건에서 북한이라는 부담스러운 국가를 최대한 일으켜 볼려고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에 대해서 좀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은 좀 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자본주의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 배팅(go for a shot at a gambling house}에 관심이 많이 갈 것이다. 일시적으로 모든 성과를 보겠다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입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많이 다를 것이다. 집중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본다면 한국의 대통령이나 미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에 비해서 참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개방이라는 목적, 북한과 한국의 협력, 북한과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목적에 최대한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