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利己)의 경쟁, 공리(共利)의 경쟁



가끔 학위나 한국적인 고시(考試)시험을 공부하던 친구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꿈꾸었던 이상적인 세계가 펼쳐지지 않은데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본다. 생각해보니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야망'을 달성한 업적이 있지만 그날 이후부터  사회와 이웃들의 공리(共利)를 위한 요구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든다. 

"자 이제 멍석이 깔렸으니 너의 능력을 보여주렴."

언젠가 박사학위를 얻었다고  자랑하는 친구에게 나와 이웃들에게 친구의 학위달성을 함께 기뻐해야할 의미를 이해시켜 주는 한마디를 했던것 같다. 공리(共利)보다 이기(利己)를 위한 경쟁에 이긴 사람을 함께 기뻐해야할 이웃은 없는 법인것 같다. 

교육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시차(時差)를 두고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 핀란드나 독일의 교육이 경쟁이 없는 교육이라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는 없을것 같다. 어디서나 경쟁이 없을 수는 없고, 교육선진국에서조차 자국(自國)의 교육목표를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선진국은 '자국민(自國民)의 공리(共利)'에 경쟁의 목표를 두고 있는점이 한국교육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정치나 좋은 정책은 반대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없는 정치나 정책이 아닐것이다. 피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순 제로섬게임을 넘어선 전체 국가나 사회의 후생증대를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게임이라는게 정치게임의 본질인것 같다. 

중국에게는 기술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경제성장률마저 일본에 추월당하는  현실은 개인적인 출세를 위해서 달려온 인재들이 많은 한국현실에서 어쩌면 필연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인 이슈로 창조경제나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출세해야 한다는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이념'으로 자리잡았으며 사회공리적인 관점으로서는 치유되기 힘든 '상처'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