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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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까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에 따른 경제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은 프리드먼의 잘못도,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의 잘못도 아니다. 단순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순환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섭리'일 수 있다. 또한 벗어나는것도 섭리인듯 하다. 그동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시민들의 지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순환주기가 좀 더 빨라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생각에는 이번 신자유주의에서의 시장실패의 원인은 첫번째 자유시장경제의 시장실패현상과는 달리 3차산업의 과도한 팽창에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다.  기본적인 생산력의 증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3차산업의 부가가치창출에만 집중을 해온 세계적인 추세가 빈부격차의 문제를 증대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생산수단의 테크놀러지화에 따른 기술두뇌의 빈부격차도 한몫했을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에서의 지난 정부가 그런 문제점을 가장 많이 노출시킨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생산을 위한 재투자보다는 여가선용이나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생산에 정책목표를 두어서 시민들에게 단기적인 판타지만 심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 같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생산된것은 없는데 시민들은 '뭔가 즐겨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든다.

역동적인 생산을 하여 국부(國富)를 축적해준다는 자부심을 가진 노키아나 삼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누군가 그런문제를 이야기한다면 핀란드는 수용을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좌파'적인 편향적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탈리아의 법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베카리아(Beccaria)는 "행복한 국가는 역사가 없는 국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국은 심한 이념대립의역사가 있어서 '행복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도록 "지성과 정책의 눈'을 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빈부격차는 부를 가진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되는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된다고 할까. 빈부는 서로 엮여있기 때문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갑돌이와 을순이만 사는 나라에서 둘이 서로 생산과 소비를 하며 경제적인 행위를 추구하고 있었다. 연봉이 일억인 갑돌이가 연봉이 일천인 을순이를 보면서 우월감을 느꼈는데 노력해도 안되는 을순이가 모든것을 포기하자 갑돌이가 생산한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져서 갑돌이도 모든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아니면 의욕이 꺾인 을순이의 생산과 소비가 줄자 갑돌이의 연봉이 일천으로 줄었는데 을순이는 일백으로 줄었다. 갑돌이의 우월감과 만족감은 변함이 없는데 국가의 부(富)가 십분의 일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긴다. 이기(利己)를 취하다가 공리(共利)가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복지는 나누어주는 문제라기 보다는 재생산을 위한  문제고, 과학기술을 증대시켜서 기본적인 생산기능을 활성화시켜야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지향적인 경제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