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군정치속의 문제해결방식 / 현영철

북한군부 제 2인자인 현영철이 숙청되어 고사총에 잔혹하게 처형당했다는 정보가 국정원발 뉴스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아직 검증된것은 없지만 북한 군부에 대한 숙청은 여러가지 이유로 예견된 바 있는듯 하다. 그중에 가장 공신력있게 알려진 숙청의 이유로는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과 북한군부의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을 들 수 있을것 같다.

오랫동안 선군정치의 타성에 빠진 북한군부의 보수성은 김정은의 개혁시도를 방해하고 있는듯 하다. 군장성들의 숙청이나 계급강등이 빈번하게 행사되어 왔지만 경제관료에 대한 숙청은 화폐개혁의 실패이후에 없는 것으로 봐서 경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김정은의 의도가 보인다는 해석도 있는듯 하다. 한 편으로는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 북한군 장성들은 군부마피아를 형성하여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것 같다. 장성택의 숙청도 북한의 개혁을 바라지 않는 북한군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거라는 생각도 든다.

군부라는 거친영역의 세계는 거친방식으로 대응하고, 계급사회는 계급으로 통제하며, 폭력적인 관점을 키워 온 군부를 통제하는 방법은 폭력밖에 없다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김정은의 고민이 느껴진다.

원래 오랜 옛날 권력이 없던 시절에는 인류는 호혜적(互惠的)인정에 의하여 상호교환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법이 권력으로 등장하고 법의 영역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폭력적인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상호관계도 당연히 폭력적으로 교환될 수 밖에 없는듯 하다.  김정은은 무서운 성질로 성장한 북한군부에 잔혹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깨우침을 터득하였는지도 모른다. 논리적이거나 인정적인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서있다는 생각이 들던 날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북한 외부의 세상에서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이란 어두운 시스템과 상호교환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심경이 해석이 되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