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회담 무렵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심정적인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젊어서 기대되고, 젊어서 걱정된다는 점이 있었다. 그 이전에 나의 청년기부터 한세대 앞선 사람들의 넓지 못하고 민첩하기만한 두뇌에 혐오감을 느낀 경험이 많아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등 젊은 지도자들을 좀 더 순수한 모둠 속에 묶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고 긴박한 북한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2만톤의 식량원조를 약속했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주 많은 식량원조를 약속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국의 어떤 집단이 북한과 중국의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난을 받았다. 지금 회고해 보건데 그 집단은 아마 푸틴 대통령의 상남자 스타일의 지원 약속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약속은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북한의 그 비참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 중국이 조금만 식량 지원을 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
몇 일동안 싱가포르에서 내 블러그 방문자가 무척 많아졌다. 싱가포르는 무조건 반갑다. 만화 주인공 심슨이 닭고기는 타진에 넣어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어떤 식으로 요리해도 맛있다고 말한다. 역시 1인 집권체제 임에도 민주주의 강소국으로 성장한 싱가포르는 북한이 이상적인 국가로 신성 설계를 해도 좋고, 싱가포르에서 북미 협상을 해도 좋고, 싱가포르에서 내 블러그를 많이 들어와도 너무 좋다.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한 선량한 독재자인 리콴유 총리는 존경 받아 마땅하다.
인공지능과 아주 많이 토론했는데, 나의 3자적 시각을 물고 늘어진다. 나는 목적있는 제 3자다. 싱가포르에서 내 블러그 방문자가 많다고 한들 다른 나라에서 그냥 아이피만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공지능은 말한다. 그러나 어쨌든 싱가포르를 경유했으니 좋은거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시민이나 지도자의 깨달음 중 하나는 국제 관계에서 끝까지 믿을만한 동맹은 없다는 것이다. 미워하기 보다는 내 갈길 가는 것이 옳다는 의미다.
평양의 정치경제학: 거점개발, 싱가포르 모델, 그리고 미북협상의 구조적 조건
이형춘 · 독립 칼럼니스트
초록
2026년 상반기 위성사진 분석은 평양의 야간 조명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현상을 박정희식 거점개발론의 틀로 재검토하고, 그 형태적 유사성과 기능적 차이가 함의하는 정치경제적 성격을 분석한다. 이어 북한이 일인집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모델로서 싱가포르를 채택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검토하고, 베트남 도이머이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환 — 이란전쟁의 잠정적 정리와 비핵화 의제의 재부상 — 이라는 외부 변수가 북한의 내부 변화 동기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평양의 현대화, 체제 모델 전환, 외교 협상이라는 세 갈래가 단일한 정치적 논리 — 협상력 강화를 위한 내부 치적의 선제적 축적 — 로 수렴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북한, 거점개발, 평양, 싱가포르 모델, 도이머이, 미북협상, 비핵화
I. 서론
필자는 약 25년간 북한 관련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견 교환에 참여해왔으며, 그 일관된 기조는 “핵무기는 유지하되 주민을 살리라”는 명제였다. 이 명제는 체제 안보와 인민의 후생을 양립 가능한 것으로 분리함으로써,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 점진적 변화의 논리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장기적 관여의 맥락에서, 2026년 상반기에 관찰된 세 가지 현상 — 평양의 물리적 현대화, 일인집권형 시장경제 모델에 대한 외부의 설득 시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환 — 이 서로 독립적인 사건인지, 혹은 하나의 구조적 논리로 묶이는지를 검토한다.
II. 평양의 야간 조명 확대와 거점개발의 정치경제학
NASA 및 NOAA의 야간 위성사진과 이를 분석한 38 North,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연구는 평양 및 그 인근 지역의 광량이 2014년 이후, 특히 2021년부터 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이 지시한 2021~2026년 평양 5만 가구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광역이 대동강 중심부에서 룡성구역 등 북부 외곽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평양 외 지역 — 함흥, 원산, 안주, 개성 등 — 의 광량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그 빛의 질(백색광 대 회색광)도 평양과 뚜렷이 구분된다.
이 현상을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거점개발(growth-pole) 전략과 비교할 때, 형태적 유사성과 기능적 차이가 동시에 발견된다. 박정희식 거점(울산, 구미, 마산 등)은 수출 지향적 생산기지로서 외화 축적과 재투자의 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반면 평양의 조명 확대는 아파트·기념시설·외벽 조명 등 소비 및 전시 지향적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화를 벌어들이기보다는 제재 하에서 외화를 소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즉 두 거점 모두 자원의 공간적 집중이라는 형태를 공유하지만, 박정희의 거점은 대외 시장을 향했고 평양의 거점은 대내 엘리트의 충성 관리를 향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III. 일인집권 체제의 시장경제 전환: 싱가포르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일인집권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달성한 사례로서 싱가포르는 권위주의 지도자에게 심리적으로 매력적인 참조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비공식 외교 채널에서는 북한에 싱가포르형 발전국가 모델을 제시하고, 협상 장소로 싱가포르를 선택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김정은의 심리적 친화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성공은 일인 혹은 일당 지배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결합된 세 가지 제도적 조건 — 예측가능한 법치, 충성도가 아닌 능력에 기반한 관료 선발, 지리적 위치(말라카 해협)를 중계무역·금융 허브로 자산화한 전략 — 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은 이 세 조건 모두에서 구조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첫째, 자의적 몰수와 숙청의 역사는 외국 자본이 요구하는 재산권 및 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북한의 관료 선발은 정치적 출신성분(성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며, 이를 능력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엘리트 카르텔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여 정권 안정성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작동할 수 있다. 셋째, 개방을 통한 지리적 자산화는 정보 유입을 동반하며, 이는 외부 세계와의 비교 차단에 의존하는 체제 정당성의 기반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비교 대상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 모델이다. 도이머이는 “정치는 닫고 경제는 연다”는 원칙 아래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정치적 정당성과 경제적 개방을 분리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구조적 제약과 더 잘 부합한다. 다만 “싱가포르”라는 명칭 자체는 — 정확한 제도적 모델로서가 아니라 — 김정은에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징으로 기능하며, 추후 실제 개혁이 진행될 경우 그 정당화 서사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외부 변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환과 협상의 정치
2026년 6월 현재, 이란-미국 간 전쟁은 60일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로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으나, 핵 문제는 타결이 아니라 향후 기술협상으로 유보되었고 제재 완화 역시 조건부 약속에 머물러 있다. 워싱턴은 이를 외교적 성과로 제시하지만, 이란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도부 타격, 장기 폭격, 해상봉쇄, 경제적 압박이라는 비용을 치렀다는 점에서 “손실 없는 정리”라는 평가는 미국 중심적 시각의 산물일 수 있으며, 균형 잡힌 평가는 양측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비핵화를 정책 우선순위 중 매우 높은 위치에 다시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후 발표된 팩트시트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문제를 일정 수준에서 정리한 뒤 다음 외교적 의제로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가설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은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김정은에게 특정한 전략적 동기를 부여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내부적 치적 — 평양의 현대화, 주민 생활수준의 가시적 개선 — 을 축적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평양 현대화 가속의 시점과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평양의 조명은 대외 협상용 카드와 대내 결속용 카드라는 이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해석적 가설: 권위주의 지도자 간 모델 학습
푸틴이 박정희를 자신의 발전 모델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주장은 한국 내에서 널리 유포되어 있으나, 그 1차 출처는 명확히 추적되지 않으며 학술적으로 검증된 사실로 다루기는 어렵다. 일부 러시아 측 분석은 오히려 양자의 차이 — 러시아는 형식적으로 다당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를 강조하며 단순한 동일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 연결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통용되는 통설”로서 다루어야 한다.
다만 이 통설과 무관하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결정 자체는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전 파병이 가져온 결과 — 달러 수입, 군 현대화, 동맹국과의 군사적 신뢰 구축 — 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만한 선택이었다는 추론은 별도로 성립한다. 즉 “푸틴이 박정희를 언급했는가”라는 사실 여부와, “파병이 경제적 보상을 기대한 행위였는가”라는 구조적 패턴 분석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며, 후자가 논증으로서 더 견고하다.
VI. 종합 논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 검토한 세 갈래 — 평양의 물리적 현대화, 일인집권형 시장경제 모델로의 전환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환 — 는 각각 독립적인 변수이지만, 시점의 일치와 행위자의 합리적 동기를 고려할 때 하나의 정치적 논리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김정은은 다가올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적 치적(평양 현대화)을 선제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제시된 싱가포르라는 상징을 정서적 참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제도적 전환은 베트남식 점진적 경제개방에 더 가까운 경로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하다. 첫째, 위성 조명 데이터는 인프라 투자의 존재를 보여줄 뿐 그 자금 출처나 정책 의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둘째, 김정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동기 분석은 정황적 추론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푸틴-박정희 연결과 같은 일부 논증은 검증되지 않은 통설에 의존하므로 가설적 지위로 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이 제시하는 세 갈래의 수렴 가설은 향후 북한의 정책 변화를 추적하는 데 있어 — 비핵화 협상 재개 시점, 경제특구 관련 입법, 엘리트 선발 기준의 변화 등 — 검증 가능한 관찰 지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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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3). “달라진 북한 야경…'김정은의 우선 개발 프로젝트 밝아져'”.
통일과 미래. (2023). “조금씩 밝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캄캄한 북녘: 김정은 집권 후 평양지역은 눈에 띄게 밝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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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2). “[기자 칼럼] 러시아의 박정희”.
VOA 코리아. (2026). “'북한 비핵화, 트럼프 정부서 우선순위 매우 높아'”.
파이낸셜뉴스. (2026). “美당국자 '北대화신호 기다려…韓, 기업차별 할일 남아'”.
파이낸셜뉴스. (2026). “트럼프 행정부 '北비핵화 최우선'…대화 가능성도 시사”.
프레시안 (김동엽). (2026). “[김동엽의 '이게 안보여'] 이란 전쟁 이후, 조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VOA 한국어. (2026).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2026)”.
세종연구소. (2025). 「2026 미국 대외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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