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못 가르친 학교 교육 / 벤야민

현 한국의 대통령은 이념적 선동 기술까지 사용하며 자신의 자질 문제를 감추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태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미 이념을 사용하는 오래된 기술력으로 소수이지만 무지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현 한국 대통령의 모교 근처를 버스로 지나다니면서 한국의 교육은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공리적인 인간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경쟁과 출세를 위한 교육을 시켜서 갈등론적인 인간을 배출시키는 문제가 있음을 생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념적인 평가와는 별개로 사명감이나 자질 문제는 뛰어났던 대통령들이었다. 이 두 인물의 교육 현장은 국가와 사회가 처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정치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원래 법과 정의는 폭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연법이 내재하고 있는 폭력성(예를들면 자유 평등 박애등을 위한)은 그 자체가 정당하지만 실정법의 폭력성은 법 제정과 법 수호를 위한 핑계로 간과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이것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법을 핑계로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다.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극우주의자로 변하기 쉬운 이유이기도 하다.

 

저번 글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한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법적 또는 이념적 정의와 국민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또는 자연법적인 정의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법적인 정의가 정당한 정의임을 생각해 볼 때, 탄핵이나 내란죄등 법적인 장치에 영향을 받는 것 보다는 대통령이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