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과 정치적 자율성 / 칸트

언젠가 가능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일을 할려고 의도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일을 할려고 노력하고 공학공부를 할려고 노력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타인과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기계나 육체적인 일과 대화하는 것보다 불합리한 인간과 대화하는 것은 다소 곤혹스러운 면이 있었던것 같다. 그런 모순이 가장 두드러진 사회가 이념문제에서 비롯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던 적이 있었다. 예를들면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건국된 북한이 매우 불평등한 사회라는 사실, 가장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에서 안보를 가장 저해하는 내부의 적, 방산비리같은 문제가 뜻밖에 일사분란하게 척결되지않는 한국사회는 건국기반과 국가의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점과, 그런 문제로 외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국가임을 스스로 용인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문제가 보인듯 하다. 

도대체 북한은 핵을 통하여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선후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국가존립의 최저조건에서 꺼내든 비장의 카드라는 생각, 부패를 저지르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생존조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약한 사람들이라는 불합리성이 해석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본의아니게 관찰해본 경험에 의하면 안일함을 구하는 나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쉴새없이 작은 이익들을 구하고 부패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었던 것 같다. 

칸트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칸트는 모든 개인에게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을 토대로 도덕적인 결정을 한다고 말한다. 칸트는 국가생활에서 시민은 정치적 자율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보편적 이성을 사용하여 만든 헌법이나 법률에 복종하는 자유를 정치적 자율성이라고 말한다.시민의 도덕적 자율성은 도덕적인 인간들이 제대로 된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 구성원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헌법과 법률을 만듦으로서 도덕적 자율성과 정치적 자율성이 일체화 된다고 말한다. 

만약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상한 정치방향을 몰고간 지도자를 선출했다면 그것은 국민의 도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듯 하다. 언젠가 준법보다 경제적인 성과의 우위를 염두에 둔 국민이 대국민 사기극에 걸려들었다는 사건들을 생각해본적이 있는데, 이성적이지 못하고 철학없는 국민이 주어진 정치적 자율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생각해보니 이 문제는 시민사회의 기본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듯 하다. 이성, 철학, 절제가 많이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