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죽음

한국의 모든 조직들이 효율성있는 수평체제로 개혁될때 가장 늦게 개혁되는 조직은 법원과 검찰일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상명하복이 엄격하다. 꽤 오랫동안 검사는 영감님이라고 불리는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자체가 직업의 보람이었던 것 같다. 우리들 세대에서는 그런 매력때문에 열심히 법공부를 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았을것 같다. 나 자신도 어느 정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열이 올라 실패를 했으니까. 일단 법조인력이 되면 다시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세계'의 동일성은 심각할 정도로 강한것 같다.

한국에서 선배검사의 횡포로 후배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생겼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밖에서 보는 세상과 막상 법조인력이 되고나서 보는 세상에 젊은 검사들은 많이 좌절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조직이다. 게다가 판덱텐체계인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받아들인 한국법조계라서 그런지 매우 보수적이고 권력과 계급지향적인듯 하다. 일본에서는 사회인습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한국사람들은 성향이 좀 다른듯 하다. 더구나 신세대들은 더 수평적인 체제를 기대하고 있는듯 하다. 그런 괴리감이 검찰조직에서 표현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30대 초반의 검사는 자신이 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선배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중년의 선배는 우리때는 시키면 시키는데로 복종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동양, 특히 일본은 근대화를 먼저 시작했지만 수직적 사회시스템을 교정하지 못한 관계로 낭패를 본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도 비숫한 고민을 할것 같다. 이 사건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기성세대와 자유분방하고 수평적인 신세대의 갈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