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bject of practice

A long time ago, I led young people preparing for exams and lived on tuition fees. I have taught or studied the legal subjects of college applicants, certified real estate agent applicants, police officers, and general public servants.

I took out the books I had seen for studying for the bar exam longer and compared them to the level of the test takers above. These days, test takers were studying high-quality and difficult. There are times when vested interests obtained through qualification exams are not recognized unless they are important in working-level field experience.

However, if the importance of the field experience goes beyond its purpose, it loses its identity. That may be the reason why Korean prosecutors are being criticized these days.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learly defined, but the political character is clearly defined, which is why his identity has collapsed.

This phenomenon occurs in many branches. An example is the phenomenon of existing institutional media being threatened by SNS and YouTube. The reason why the prosecution and the media are becoming conservative is probably because they cannot find a clue to innovation.     

현장의 목적

오래전 수험생들을 학습지도하면서 생계를 꾸려간 적이 있었다.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부동산중개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 경찰 수험생들, 공무원 수험생들의 법률과목들을 직접 학습지도하거나 다른 과목을 학습지도하면서 법률 과목들을 유심히 살펴 본 적이 있었다.

더 오래전 사법시험준비를 위해 공부하던 책들을 꺼내어 위의 수험생들의 수준과 비교를 해봤는데, 요즘 수험생들은 수준 높고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실무 현장경험의 전문성이 아니라면 자격시험으로 얻어낸 기득권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목적을 벗어나면 동질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아마 그런 문제가 요즘 검찰 권력이 비판받는 이유가 될 것이다. 뚜렷하게 내세워야 할 것은 공익성인데 정치성을 내세웠으니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난다. SNS나 유투브 등으로 기존의 제도적 언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그런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나 언론이 보수성을 띄게 되는 이유는 혁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일 것이다.    

Conservative Paradigm in Northeast Asia

Thirty years ago, a novel by American bestselling author Sidney Sheldon became popular. I had a lot of fun reading memories at the time, so I bought some English versions these days, Moreover, these days, I tend to meet many old people in old places, so it has been a great opportunity to see how I am becoming conservative. The world in the novel could see that not only the flow of IT technology but also people’s feelings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of today. If I continue to live closely with the past for a long time, I expect it to be completely conservative.

Kuhn ( Tomas Samuel Kuhn 1922 – 1996 ), a former MIT engineering professor, created a paradigm theory. The paradigm is like ‘the framework of any main viewpoints’ of the period or place, and even science says it does the activity of creating and proving within the paradigm of the period or place. The Ptolemaic theory has been changed to The Copernicus theory. The Copernicus theory is the creation of a new paradigm. Kuhn says science is becoming ‘non-continuous’ by this paradigm shift.

Events such as the Civil Revolution in social science also brought about the non-continuous development of civilized society. Japan had no civil revolution from below. There was a Meiji I Sin(明治維新) in the scope of the Emperor. Japan, which had no paradigm shift, is still very conservative and its economy and social culture are collapsing.

Moreover, Eastern societies have a tradition of withholding the possibility of senior citizens living in an innovative world. And the vertical social atmosphere in the Eastern societies also prevents old people from innovating. Japanese society is a society that has been inherited by young people in the conservatism of the elderly.

Thirty years ago and thirty years ago, Japan was defeated and there was an ideological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rty years ago and 30 years later(at this time),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engaged in ideological disputes and Japan is showing off its tenacious history and tradition. People in Northeast Asia are indeed living closely with the past.

동북아시아의 보수적 패러다임

30년 전에 유행하던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시드니 셀던의 성인 소설을 재미있게 읽은 생각이 나서 영문판으로 몇 권 구입해 읽었다. 더구나 요즘은 옛 장소에서 옛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라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보수화되어 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설속의 세상은 IT기술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도 요즘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에 내가 장기간 과거와 밀접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완전히 보수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MIT공대 교수였던 쿤 ( Tomas Samuel Kuhn 1922 – 1996 )은 패러다임 이론을 창시했다. 패러다임은 그 시대나 장소의 어떤 주된 '관점의 틀'같은 것인데, 과학조차도 그 시대와 그 장소의 패러다임 안에서 창조하고 증명하는 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마치 천동설의 시대에는 천동설의 범위 안에서 과학이 성립하고 지동설의 시대에는 지동설의 범위에서 과학이 생성 발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지동설과 같이 커다란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성되고 패러다임의 교체에 의해 과학은 ‘비연속적’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사회과학에서도 시민혁명과 같은 사건들은 문명사회의 비연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일본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시민혁명이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천황제의 테두리 안에서 ‘유신’이 있었던 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어서 매우 보수적인 사회를 형성해 나갔고, 그것이 일본의 경제와 문화를 파괴하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동양사회는 노인이 혁신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전통이 있다. 그리고 동양의 수직적인 사회분위기도 노인의 혁신을 막는다. 일본사회는 노인의 보수성에 젊은이들까지 물려 들어간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또 30년 전에 일본이 패망하고 곧 한반도에서 이념전쟁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의 30년 후에(즉 요즘에) 한반도에서는 이념논쟁이 존재하고 일본사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무너져 가고 있다.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참으로 과거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

Japanese ideology

There was a Japanese company that did not look like a Japanese company. Mirai Industrial is a mid-sized company that has produced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tinues to make a profit. The human-centered management of Yamada, chairman of Mirai Industries, was quite famous. Yamada’s educational background is all that h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and once lived in a theater frenzy. So he seemed to know humans well. “When the curtain rises, acting should be left to the actor, otherwise the actor will not grow and the play will be ruined if the actor fails to grow.”It was Yamada’s words.

Japanese grand companies wanted to learn Yamada’s management philosophy. But they were accustomed to customs and habits. They didn’t want to take the risk of change. Yamada is the founder, but existing Japanese grand companies have had history and tradition. Many large Japanese grand companies were founded during the imperial period. They have grown in step with the nationalistic administration. They have failed to have a creative effect on national philosophy.

In May 1969, I went to Japan to study at the invitation of my alma mater, Professor Sambonki(三本木) of the University of North East in Japan. I was at the time leading the Korean metal engineering community. I was an engineering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as an exchange professor for a year from 1956 when I was invit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By the way, when I came to Japan, my studies at that time were no different than kindergarteners. I couldn’t help but p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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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day, however, my advisor, Dr. SamBonki(三本木), called me with a serious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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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he told me to study again at graduate school if I am a doctor who will return to Korea and teach students. Shall I start my master’s degree? Should I start with my Ph.D.? asked. He asked me to start with my master’s degree again.

- Park Hee-sun, a former engineering professor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On the other hand, I read a book titled [NIHON SHIDO-GI] published by Shinhan Research Institute(SRI), which was established by officials of Shinhan Bank, a Japanese financial company. The contents are so impressive that I still have a book.  

 A warrior does not enter Nirvana even if he dies. They are a devil to defend his territory and his master. They are reincarnating as a man seven times and ten times and ten times to protect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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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any doubt, he does not make life a living or death, and he “protects and upholds” all of the world and the future. They live on one of these beliefs. Isn’t this what transcends life and death? Isn’t this the only undying principle?

These contents are repeated. The author of this book is Shugoro Yamamoto, a short story. It was thought perhaps the Institute of Business published to instill loyalty to its employees.

I knew about Mirai Industry in the 2000s, and read Park Hee-suns writings and [NIHON SHIDO-KI] in the 1980s. It was understoo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hindered by ideolog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learn a lot from Japan’s failure.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the only one suffering from ideology.

일본의 이념

일본기업 같지 않은 일본 기업이 있어서 화재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미라이 공업인데 계속 흑자를 내는 중견기업으로서 야마다 회장의 인간중심의 경영은 꽤 유명했다. 중학교 졸업학력이 전부인 야마다 회장은 한때 연극에 미쳐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을 잘 아는 사람 같았다. “막이 오르면 연기는 배우에게 맡겨야 해.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성장하지 못하고,배우가 성장하지 못하면 연극은 망해.” 야마다 회장이 하는 말이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야마다 회장의 경영철학을 배울려고 했지만 관습과 습관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대기업들은 변화를 위한 위험요인을 감당하기 싫어했다. 야마다 회장은 창업주지만 기존의 일본의 대기업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영철학이 있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에 창업을 해서 국가주의적인 정부운영과 보조를 맞추어 영향력을 주고 받았던 것이다. 국가철학과 더불어 국민철학의 영향을 확장시키는데 대기업들은 창조적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1969년 5월 모교인 일본 동북대학 삼본기(三本木)교수의 초청으로 일본 유학을 갔었다. 나는 당시 한국에서는 그래도 금속공학계의 제 일인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수였을뿐만 아니라, 1956년-1957년에 미국국무성의 초빙으로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유학하여 대학원과정을 수료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 와 보니, 그 당시 내가 갖고 있는 학문은 유치원생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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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루는 내 지도교수인 삼본기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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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는 나에게 만일 귀국하여 대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의사라면 대학원부터 다시 공부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석사부터인가, 또는 박사부터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석사부터 다시 공부하라는 것이다.

- 박희선 전 서울대공과대교수 -

한편으로는 당시 일본계금융회사인 신한은행 관계사들이 설립한 신한종합연구소(SRI)에서 출판한 [NIHON SHIDO-KI]란 책을 대학시절 읽었는데, 그 내용이 워낙 인상적이라서 책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

무사인 자는 비록 죽는다고 해도 성불은 하지 않는다. 악귀나찰이 되어 영토와 주군을 수호하는 것이다. 일곱 번, 열 번 인간으로 환생하여 주군을 수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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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끝만한 의혹도 없이 오직 외곬로 일관된 열렬한 불꽃같은 신념, 생을 생으로 삼지 않고 사를 사로 삼지 않으며 현세도 미래도 다 바쳐서 ‘수호하고 받든다’는 신념 하나로 살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생사초탈의 경지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유일불멸의 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야마모토 슈고로(山本周五郞)란 작가의 단편소설이지만 기업연구소에서 직원들에게 충성의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출판했던 것 같다.

미라이 공업에 관해서는 2000년대에 알았고, 박희선 박사의 글과 일본사도기는 1980년대에 읽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이념에 의해 방해받는 현실이 이해되기도 한다. 한국과 북한은 일본의 실패에서 크게 배워야 한다. 이념 때문에 고생한 것은 한반도뿐만 아닐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법조계( The legal profession of Japan and Korea)

요즘 한국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장래 검찰개혁을 지휘할 가능성이 짙은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예리한 칼날을 세운 사건이 화재다.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몫도 다를 것이다.

These days, South Korea’s new prosecutor general has used his right to investigate a justice minister nominee in a harsh manner. The nominee for justice minister was highly likely to lead the future prosecution reform. I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ir positions will be different and their expectations will be different.

검찰의 수장이 된 신임 검찰총장은 여당과 야당 양진영에 동일한 잣대를 사용할려고 할 것이다.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냉혹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야당에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면 다음은 야권에 냉혹한 수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신임 검찰총장의 심사숙고한 해결책은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강력한 검찰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위상을 높이자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The new prosecutor general will deal wi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the same extent. Harsh treatment for the justice minister nominee is not as good for the opposition. If he crosses this hurdle, the opposition party’s turn will be next. The new prosecutor general loves the prosecution’s organization and will deliberate on it without being swayed by the logic of the camp. He would like to use his strong prosecution authority to enhance the prosecution’s status.

한편으로는 엘리트 권력끼리의 자존심 싸움도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수직적 권력관계에 민감한 검찰의 분위기는 주종관계가 명백해질 미래의 질서를 흔들어 보자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On the one hand, there will also be a battle of pride among elite power groups. The mood of the prosecution, which is sensitive to vertical power relations, may also be intended to shake up the order of the of the future when the owner’s relationship with the servant becomes clear.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아주 나쁘게 받은 예가 있다면 법률 시스템일 것이다. 일본의 법조계는 일본 사회조직이 철저하게 내집단화되어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집단이 되지 못한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일본의 권력기관이나 군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천황이나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관념이 강하다. 일본의 검찰은 방해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천황과 국가에 봉사했고, 한국의 검찰은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온 역사가 있다.

An example of Korea being so badly influenced by Japan would be the legal system. The Japanese social organization has been thoroughly internalized, so it is inflexible and has a tradition of not serving the people. The same is true of Japan’s legal circles. Japan’s powerful authorities and military have not worked for the people but for the emperor or the nation. Japan’s prosecution was an unobstructed power and served the emperor and the nation. South Korea’s prosecution brought the tradition of the Japanese prosecution as it is.

독일법계인 일본이나 한국의 검찰과는 달리 영미법계인 미국의 검찰은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다. 수직적 권력관계나 출세하고는 인연이 없다. 영미법계는 법조시스템이 서있는 토양 자체가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다. 그래서 배심원제와 선거제가 도입되어 있다.

Unlike Korea and Japan, which are German legal systems, prosecutors in English and American law countries have no right to investigate. The have only the right to indict. They have no relation to vertical power or success.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is not vertical but democratic. So a jury system and an election system are introduced.

물론 영미법계에서도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은 사회적 출세를 위한 바탕이 된다.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와는 별로 인연이 없고, 시장경제의 바탕위에서 변호사업무를 통한 경쟁논리 속에서 우열을 가린다. 일본이 그렇듯이 한국의 법률시스템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Of course, entering the legal profession in English and American law circles is the basis of social advancement. But it has little to do with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Legal professionals compete on the basis of a market economy through legal business. Like Japan, Korea’s legal system is not future-ori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