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워킨의 평등



언젠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찾아 주었더니 막상 선거때 되니 기존의 권력에 투표권을 행사하더라며 낙담했다고 하던 언론기사가 생각난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모두 선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강자라고 모두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때가 많은데, 그래도 사회적 약자편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정성'의 편에 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좀 더 다양하기도 하고, 좀더 포괄적이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좀 더 정의롭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득권을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당연하면서도 꼬인 심사로 취급받는 마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게되면 '누군가'를 위해서 투쟁하는 노력의 허무한 결론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좀 덜할 것도 같다. 사실상 상대는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임을 알게되면 더욱 그럴듯 싶다.  

뉴욕대 법대학장인 드워킨(Ronald Dworkin 1931 - )은 기존의 좌파 우파개념은 과거의 자유권과 같은 권리의 평등한 분배나 경제적 자원의 평등한 분배에 촛점을 맞춘 개념이라고 말한다. 20세기 후반에는 여성이나 각종 소수권리자들을 위한 평등같은 문제는 좌파나 우파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모든 다양한 대상의 평등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간의 평등(treating peoples as equals)'이 현대의 정치이론에서 핵심적으로 조명받아야 할 평등의 개념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정치환경은 이와같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인간의 평등' 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