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 /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



북한에서는 이미 정부의 배급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지 오래되어 각 가계의 단위로 '자생적 시장경제'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정부는 시장경제의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시장경제의 출현에 무척 당황한듯 하다. 그렇다고 이념으로 지탱하는 체제에서 혁명적인 변화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적극 억제하고 있고, 점증적인 변화조차도 자신이 없는 곤란한 상태에 있는듯 하다. 화폐개혁도 시도해 보았지만 변하지 않는 정치체제는 변하지 않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듯 하다.

북한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당연히 이념적인 체제때문이지만 변화의 모델로 삼을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어온 정체성의 혼란에 기인한듯 하다.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정부주도로 조세제도나 법률제도와 같은 시장경제의 인프라를 갖추기도 전에 인민들이 시장경제의 좌판을 먼저 벌려버린 결과는 유럽에서 18세기 이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자본주의가 아닌 상업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보여줄 것 같다.

18세기 이전의 유럽의 상업자본주의는 전근대적인 지주의 고리대나 특권상인들의 지배에 의해서 운영되며 전통적인 봉건제도에 기생하는 좋지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는데,북한의 시장경제도  체제에 적당히 기생하여 부패나 빈부격차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듯 하다.   

경제시스템에는 손을 놓고, 체제수호에만 전력을 하는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는 방침같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인민들과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듯 하다. 이천칠백만의 작은 시장규모에서는 식민지를 포함한 광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했던 18세기 이전 유럽의 상업자본주의만도 못한 여건을 가진 북한은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인민의 발산하는 경제적 자유에의 욕구를 막는것이 시급한 문제임을 생각하는듯 하다.

한 편으로는 정부주도로 산업을 발달시켜서 시장경제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예측되지 않는데, 산업자본주의 발달과 경제규모의 팽창,그리고 지금의 북한체제는 과거 유럽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당시를  생각하면 체제에 위협이 될것이라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듯 하다. 2000년이전에 중국 진나라에서도 있었던 왕도 옹립할 수 있는 자본가의 힘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장경제로의 항로는 닥쳐야 될 운명같은 사건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계속 방치하여 북한 정부가 붕괴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는 길 보다는 19세기 초의 프로이센의 슈타인 하르덴베르크(Stein . Hardenberg)개혁과 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나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이전에 이념적인 편견을 벗어나서 경제적인 문제에 전력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그 인재가 자신의 견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한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