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소득가설과 정부의역할



소비라는것이 저축에 비견하면 서로 희생관계에 있는 상대적인 악(惡)으로 취급받겠지만 국가경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선(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 소비의 증대는 생산의 증대로 연결되고, 생산의 증대는 고용의 증대와 또다른 소비의 증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경제는 국내소비가 정체되는 현상이 저성장의 주된 원인이라는것은 널리 알려져있다.결국 다국적기업과 같은 해외생산방식을 통하여 기업은 탈출구를 모색하지만 기업의 분배기능이 해외에서 이루어짐으로 해외노동자의 소득소비증대와 현지국가기업의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 자국의 경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자국민의 소비활동이 어느정도 보장되므로서 국부유출을 막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것은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항상소득가설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변동소득의 비중이 높고, 저소득 계층일수록 월급과 같은 안정소득의 비중이 높다고 한다. 때문에 고소득 계층은 절대소비액의 비중이 높지만 소비성향자체는 저소득계층보다 낮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소비자는 예측 가능한 소득에 소비의 기준을 두기 때문이다. 즉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프리드먼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증대는 세금을 증대시키고 민간소비를 억제함으로서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말하는데, 항상소득가설을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가능한 균등하게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됨을 알수 있다. 소수의 부자들의 소비가 다수의 일정소득을 가진 소비자들의 소비를 압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형성되기 어려운 원인이 정치분야에서 시작이 되는듯 하다. 좌파와 우파의 이념논리가 지배하는 한국의 정책결정구조에서는 특정 경제계급의 경제적 이익으로 여론을 몰고가는 문제가 있는듯 하다. 수렴은 없고 기득권수호나 투쟁만이 정치적 관점을 지배하는듯 하다. 한편으로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어느정도 폐쇄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서로간의 흐름이 물흐르듯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는것이 경제를 살리기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많은 소득을 위한 적은 일자리의 창출보다 일정한 소득을 위한 많은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등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때는 정부의 역할을 민간경제와 동일한 선상에 놓아 프리드먼의 구축효과를 작은정부를 위한 논리로 인용을 했지만 작은 정부의 문제점은 케인즈의 승수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로 같은 프리드먼에 의해서 주장된 항상소득가설이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 큰 정부란 분배의 역할에 어느정도 능동적인 간섭을 하는 정부를 의미함은 물론이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많은 국민들이 일정량의 소비를 안정적으로 하는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니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경제성장에 관한 문제일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한것같다.   

어휘풀이

변동소득/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처럼 불안정한 소득

구축효과/ 정부의 조세수입과 투자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밀어내는 효과

승수효과/ 정부투자가 고용과 소비와 생산을 연쇄적으로 늘리는 시너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