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의 사회성과 공공성

가끔 일터를 옮겨 다니다 보면 외부와 교류가 없이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일터는 안정적(장기근속자들에게만)이지만 집단의 특별한 개성이 생긴다. 예를 들면 버스운송업과 같이 그 회사의 업무가 공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환경과 선을 긋고 사조직화 되는 성향도 생긴다.

 

정치권력이 내집단에서 탄생하면 정치권력이 당연히 추구해야 할 사회성과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검찰이란 내집단과 보수정치의 협력속에서 탄생한 현 한국의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성과 공공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 수반과 그로테스크한 그 주변 인물들의 행보가 매스미디어나 SNS에 비판적으로 비추어지면서 점차 리더쉽이 상실되고 공공성도 상실되는 결과가 생기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념적 판단을 먼저 하면서 공공성을 좌파적 이념과 혼동하기 쉬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적인 영역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마인드를 이용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 권력의 역할이다.

 

유태인이면서 독일의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 1906-1975 )는 인간은 공적 공간에 대한 의지로 공적 영역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 정치권력은 매우 사적이다. 아마 성숙하지 못한 이념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자본주의랑 자기 멋대로주의를 혼동하는 듯 하다.

 

정치인은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만들때부터 이미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신뢰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만든 정치인들도 많았다. 그러나 신뢰감을 느끼게 만든 정치인은 확실히 공적 공간에 대한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