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냉전과 한반도

탈북민들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한 이유로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탈북민들의 사정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증오심은 이해하지만 한 국가에 전단을 살포하거나 코로나 방역활동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살포하는 행위는 비군인의 도발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21세기의 남북한 관계의 미래에 어울리는 방법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내치(內治)에 몰두하다가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린 문제가 있고, 북한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한국과 미국에 어떤 구체적 교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쁜 것만 보게된 형국이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절정에 이를 무렵 중국 의료진이 긴급하게 북한에 파견이 되었는데, 나의 상상에 불과하지만 의료진과 더불어 많은 약속들이 함께 방문했을 것이다. 더구나 23000톤의 밀을 긴급히 지원한 러시아의 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대선전에 미국과 협상할 의도가 없다고 혜택을 주는 쪽의 권위를 실어 명료하게 잘라 말한 적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현시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여정 부부장이 나선 것은 1)문제의 사안을 아직은 극단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도 2)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합의 한 한국 대통령과의 최소한의 의리 3)김여정 부부장의 지도자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코드로서의 현장 실무 교육등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집권적인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은 지유주의 체제이다 보니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강경한 여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문제다. 한국이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 그것은 북한에 대한 굴종의 태도라는 의견이 나오거나 미국에서 단계적인 협상이 아닌 일괄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을 볼려는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요즘 북한과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반목 속에서 어느 쪽 편들기를 강요받고 있다. 북한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중국 편에 서겠다고 공언 한다. 세계와 단절된 북한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은 한국에 친구로서 홍콩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편을 들 때, 공작해 오던 트위터 상의 인물들이 나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자주 써서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친구라는 표현 속에 강한 경고의 의미가 있었다. 미국은 한국을 G7회담에 끌어넣고자 한다. 이 즈음 에서 남북한이 매우 고전적 환경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 당시로 회귀했다. 소련이 중국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중국은 훨씬 유연하고 밝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과거를 잊어버린 문제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 경제제제해제와 비핵화 협상을 점진적으로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여러 차례 언급 했지만 정치적으로 혼란한 중동국가들처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고개를 들 수 있는 북한군부 인물들의 교육성향, 다른 인물들이 등장했을 때의 외부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의 미래와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안정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과 미국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Truman’s first instinct was to get along with Stalin, especially since the American chiefs of staff remained anxious for Soviet participation in the war against Japan. Although he had been put off by Molotov’s intransigent behavior at his first encounter with the Soviet Foreign Minister in April 1945, he ascribed the difficulties to a difference in historical experience. “We have to get tough with Russians,” Truman said. “They don’t know how to behave. They are like bulls in a china shop. They are only twenty-five years old. We are over a hundred and the British are centuries older. We have got to teach them how to behave.”

- [ DIPLOMACY ] BY HENRY KISSING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