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과 강경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볼턴 보좌관을 대동한 것은 실수였다. 원래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을 강경하게 상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강경파는 협상의 타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원래 강경했던 북한에 대한 상대수로 볼턴을 참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언제나 강경파의 파문은 크다.

국왕을 재판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롱드당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프랑스를 분열시키고 지방의 여론을 자극하고 당 자신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국왕에게 비난할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나 국왕을 현재의 처지 그대로 구출 한다는 것은 합법적이며 유용하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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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생-주스트와 로베스피에르는 국왕의 재판과 사형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국왕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피고가 아니라 살해해야 할 적이었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이 사형을 계기로 지롱드당과 구체제간에 넘을 수 없는 도랑을 파 놓으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 앙드레 모로아가 지은 [프랑스사] 중에서 - 

프랑스혁명 이후 온건파인 지롱드 당의 당통은 급진파인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사형당하게 된다. 소시민과 노동자의 불만을 등에 업은 자코뱅당은 프랑스 혁명 후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불만계층을 충분히 선동했다. 나중에 정세가 안정되고서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된다.

강경파는 선동의 효과를 생각한다. 강경파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질등으로 만들어진다. 볼턴 보좌관은 구소련과의 경쟁이 치열할 때 미국을 우세하게 이끈 레이건 대통령의 강경책을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이슬람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교적 대척점에 있는 개신교 성직자의 조언을 구했던 부시 대통령의 강경책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협상은 그때와 많이 다른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정상국가와 시장경제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성공한 정치가라도 더 이상 직무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가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총선에 패배한 것은 평화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볼턴 보좌관도 너무 습관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