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투쟁과 현실 / 베버



흔히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직접 민주정이 발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요즘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크게 공감하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의 부재(不在)로 발생한 '세모녀 자살'과 '신예 정치가의 합당'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직접민주정의 성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의회내에서의 권력투쟁이 사회문제개선의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베버(Max Weber 1864 ~ 1920 )는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실무자로서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신념과 책임을 동반한 가치판단으로 이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정치가들의 '의회내 권력투쟁과정'을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치지도자는 의회내 권력투쟁과정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치적 결단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편으로는 입법과정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념의 지배'를 덜 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입법절차로 연계되는 현상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안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제의 개선책이 사건 당사자의 희생을 먹고 자란 형국이 되었던것 같다.

권력획득을 위한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民生)을 위한 권력투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일것 같다. 권력투쟁의 시간에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일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일을 모를테니........현실은 보지않는 이의 생각보다 훨씬 나쁠 수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