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정보전력(情報戰力)의 한계



http://media.daum.net/culture/leisure/tour/view.html?cateid=100080&newsid=20140318030323258&p=chosun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한국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관한 기사이다. 지난 정부의 편협한 정치적인 시각에 의해서 정치,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속속들이 골병이 들어있었음이 드러나는데,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도 현재보다 지난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되어 시차를 두고 결과가 발생한 탓에 현재의 국정원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오래전 대기업에서 퇴직한 누군가가 도감청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당시 비숫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고, 해법으로 스포츠에 전념하기 시작한 처지라서 쉽게 조언을 해주었다.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은 관점과 관점의 충돌이라서 다른 관심사로 비껴가면 상대의 정보행위가 무력화될테니 스포츠에 전념하라는 권유를 했었던것 같다. 구체성이 없는 세계는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세계라는, 내 나름대로의 이념과 세뇌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있던 처지라서 정보관련 문제도 그러리라는 생각을 했던것 같다.

생각해보니 '그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유는 '탈이념'이라는 목적을 가진 나보다 포괄적이지 못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상대에게 기선을 제압당하는 고민을 했던것 같다. 자칫하면 '내 귀에 도청장치'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내면이 무너질까봐 걱정도 되곤했다.

요즘 국정원의 고난에 대해서 국정원의 개혁이나 폐지 또는 국정원의 존재를 지탱할려고 노력하는 여론등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사건의 발단도 그렇지만 해법도 좌우의 양극화된 시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혼돈속에서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위상을 가지고자 할텐데, 자칫하면 그 포괄적인 위상이 '더욱 강한 권력'이라는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국정원과 적대관계나 대칭관계에 있는 북한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정보원들이 가장 최후의 정신적인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가치가 이념이나 사상과 같은 과거지향적인 가치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http://hyeong-chun.blogspot.kr/2014/03/blog-post_13.html

중국의 정보기관에게는 한국이나 북한의 정보활동이 '투명어항속의 물고기'처럼 적나라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정보기관은 '세계화'에 가치를 둔, 더욱 전략적인 가치의 정신적인 후원을 받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오래묵은 이념적인 가치의 정신적인 후원을 받기때문에 중국의 정보기관에 압도당하는 문제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전략적이거나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인내심이 있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정보전의 최후승자가 될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이 힘들지만 심각하게 변화가 필요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별 볼일 없는 민간인이 하는 생각이지만 조직내부의 이해관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때문에 제대로된 통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