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신념과 아리스토텔레스



사람들의 신념은 참으로 다양한듯 하다. 돈, 명예, 권력, 사랑, 종교, 건강, 우정, 의리,가족,일, 출세,애국등등......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신념이 문제가 되는 법은 없는듯 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란 여러가지 신념이 공존하거나 더 포괄적인 신념이 그렇지 못한 신념들을 내포하며 병존(竝存)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고대 그리스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정치학]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국가는 최고의 사회이고, 최고의 선(善)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국가는 개인이나 가족보다 늦게 생겼지만 본성(本性)은 개인이나 가족보다 우선한다고 말한다. 모든 요소가 충분히 발달한 단계에 있는 것이 본성이며 인간사회에서 그 마지막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때로는 '사회'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자신들의 직관을 발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어떤 해석이던지 더욱 포괄적인 가치와 관련된 신념을 우선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였기 때문에 [형이상학] [논리학] [정치학] [자연학] [詩學]등 모든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상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세계에서 국가나 사회보다 포괄적인 '세계'와 관련된 신념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더욱 포괄적이고 포용력있는 신념들이 다른 신념들을 복종시키며, 더욱 포괄적인 신념을 지닌 인간이 덜 외로운 길을 갈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든다.  

아포리아(aporia)의 해결



어렸을때 크게 말썽을 일으켰다. 세상의 끝을 볼만한 사건이었는데 부모님은 의외로 고요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친의 간략한 부탁은 내내 마음을 눌렀고 이후에 말썽이 없도록 행동하는 지침이 되곤 했던것 같다.

아포리아(aporia)란 그리스어의 '길이 없는 것'에서 유래한 철학적 용어이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되거나 해결 곤란한 문제상황을 의미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한 그리스의 절대론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상대를 아포리아에 빠지게 해서 상대방의 무지(無知)를 자각하게 만든것으로 유명하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만연하던 소피스트들의 '진리없는 궤변'에 맞서서 지치지 않고 진리에 대한 탐구를 재촉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탐구의욕은 철학을 한다는 구실로 생활에 무능한 소크라테스를 괴롭혔던 악처로 유명한 아내 크산티페에 의해서 키워진듯 하다. "마술을 하는 자는 사나운 말을 다루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로 인해 다른 말을 다루기 쉬워진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소크라테스의 철학세계를 만드는데 크산티페가 크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이기론(理氣論)적인 성향이 강했는데, 퇴계 이황선생을 중심으로 원리원칙에 가까운 이(理)를 중시한 주리론(主理論)과 율곡 이이선생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에 가까운 기(氣)를 중시하는 주기론(主氣論)은 대립하여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인 당쟁으로까지 비화되었는데,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발생은 해결되지 않는 두 사상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것 같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비롯한 실학자들은 18세기까지 계속되던 성리학의 해결되지 않은 분열적인 세계를 혈기론(血氣論)적인 인간, 즉 현실적인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인정함으로써 철학적인 아포리즘에 빠져 헤매며 소홀히했던 조선의 민생을 챙길려고 시도했다고 할 수 있을것 같다.  

독일의 수학자이며 논리학자인 프레게(Gottlob Frege 1848 ~ 1925 )는 '인간은 논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인적인 주관보다 논리가 우선한다는 뜻인데, 과학적인 발견조차도 논리의 바탕위에서 현실화 됨으로써 언어의 논리형식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실은 관념을 만들고, 관념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표현되지만 주관과 감정이 개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듯 하다. 답이 없는 듯이 보이는 문제는 관념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고, 관념이 일으키는 문제는 현실이 해결해 주기도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냉철하지 못한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듯 하다.

영원히 사는 길



인간을 육체의 존재로만 인정하면 나이가 들수록 희망이 옅어지고 게으름과 안정감이 찾아오는듯 하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 되는지도 모른다. 아이는 희망과 모험에 가득차 있고, 노인은 점점 마음이 비어가고 딱히 변화를 바라지는 않는것 같다.

종교적인 내세(內世)에 대한 믿음은 확신이 안서도 있다고 맏음으로써  연속적인 시간의 경험속에서 영속성과 희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마땅히 죽는 육체와 관련된 세상너머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곳이 현재의 삶의 지침이 되어주기도 하는듯 하다.

일본인 마쓰오까와  토인비의 대화 내용이다.

토인비 : 마쓰시다씨는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마쓰오까 : 78세입니다. 최근에도 매우 건강하시며 실업의 분야뿐 아니라 사회 그 자체를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려고 PHP의 연구에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도 기분은 2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인비 : 그래요. 이전에 교오또에서 뵈었을때도 분명히 <마음의 젊음>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정신의 젊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설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껏 줄곧 이와 같이 해 왔으므로 이번에도 그대로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믿어 왔으므로 이것밖에 믿지 않겠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행동과 생각을 바꿀만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들의 사후,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83세이므로 마쓰시다씨보다 5년쯤 더 죽음에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버트란드 러셀경이 바로 지금의 나와같은 연령때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 나이를 먹은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에 참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생명이 지속되는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혜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한의 정보전력(情報戰力)의 한계



http://media.daum.net/culture/leisure/tour/view.html?cateid=100080&newsid=20140318030323258&p=chosun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한국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관한 기사이다. 지난 정부의 편협한 정치적인 시각에 의해서 정치,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속속들이 골병이 들어있었음이 드러나는데,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도 현재보다 지난정부의 과오에서 비롯되어 시차를 두고 결과가 발생한 탓에 현재의 국정원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다.

오래전 대기업에서 퇴직한 누군가가 도감청문제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당시 비숫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고, 해법으로 스포츠에 전념하기 시작한 처지라서 쉽게 조언을 해주었다.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은 관점과 관점의 충돌이라서 다른 관심사로 비껴가면 상대의 정보행위가 무력화될테니 스포츠에 전념하라는 권유를 했었던것 같다. 구체성이 없는 세계는 생각하지 않으면 없는 세계라는, 내 나름대로의 이념과 세뇌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있던 처지라서 정보관련 문제도 그러리라는 생각을 했던것 같다.

생각해보니 '그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유는 '탈이념'이라는 목적을 가진 나보다 포괄적이지 못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쉽게 상대에게 기선을 제압당하는 고민을 했던것 같다. 자칫하면 '내 귀에 도청장치'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내면이 무너질까봐 걱정도 되곤했다.

요즘 국정원의 고난에 대해서 국정원의 개혁이나 폐지 또는 국정원의 존재를 지탱할려고 노력하는 여론등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사건의 발단도 그렇지만 해법도 좌우의 양극화된 시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혼돈속에서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더욱 포괄적인 위상을 가지고자 할텐데, 자칫하면 그 포괄적인 위상이 '더욱 강한 권력'이라는 형태로 변형될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국정원과 적대관계나 대칭관계에 있는 북한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정보원들이 가장 최후의 정신적인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가치가 이념이나 사상과 같은 과거지향적인 가치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http://hyeong-chun.blogspot.kr/2014/03/blog-post_13.html

중국의 정보기관에게는 한국이나 북한의 정보활동이 '투명어항속의 물고기'처럼 적나라하게 파악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정보기관은 '세계화'에 가치를 둔, 더욱 전략적인 가치의 정신적인 후원을 받고 있지만, 한국과 북한은 오래묵은 이념적인 가치의 정신적인 후원을 받기때문에 중국의 정보기관에 압도당하는 문제가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전략적이거나 포괄적이고 발전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인내심이 있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정보전의 최후승자가 될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많이 힘들지만 심각하게 변화가 필요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별 볼일 없는 민간인이 하는 생각이지만 조직내부의 이해관계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때문에 제대로된 통찰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자발적 스트레스



개인적으로 가끔 힘든 일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해서 힘든 환경에 대하여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사건이 되어 원상복구 되곤 하지만 어떤 종목의 운동실력이 아주 준수해지는  경험이 가끔 있었던것 같다.

고대 알렉산더제국의 헬레니즘철학중 스토아학파는 금욕과 절제로 자신을 극복하여 자신이라는 주체가 환경에 영향을 덜 받고 평온해지는 상태를 '아파테이아'상태라고 해서 이상적인 상태로 삼았으며, 무인(武人)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된 훈련으로 마음의 평정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같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래서(William Glasser 1925 ~  )는 환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행동과 책임에 관심을 가졌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을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글래서의 치료목표는 '선택이론'과 '현실치료'를 통하여 자기주도적인 힘을 갖추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국가이념으로 선택하게된 배경에는 한반도는 외세의 침략을 비롯한 국제정세에 수동적인 입장으로 대처해왔다는 역사관이 크게 작용한듯하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영향을 받는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겠냐마는)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나름의 굳건한 신념이 사회적 평온을 유지하며 유래없는 '고립국'을 만드는데 설득력 있는 이념이 되었던듯 하다.

어떻게보면 자유진영의 관점으로 납득이 안되는 장기간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교류나 상호관계의 경험을 점차 잃어가는 사회에서 어려운 여건을 자발적 스트레스로 이겨나가는 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든다는것을 생각해볼때, 북한사회는 고난이 많았던 한반도의 역사가 주는 상처를 지금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도 나고, 행여나 한국사회의 이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치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북한은 지리,역사,과학,사상을 망라한 더 넓은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태도가 많이 아쉬운데, 북한정부가 북한인민을 변화와 교류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회인으로서 교육시키겠다는 의도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도 문제고, 한국과 북한이 대치상태로서 한국의 역량과 인식을 세계와 우주적인 관점이 아닌 북한문제에 묶어두고 있는것도 비극인듯 하다.

국정원 / 미시적 본능

줄줄이 터져 나오는 국정원의 '임무수행상의 오류'에 관한 사건이 정치적 이슈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듯 하다. 과거의 '인간대 인간'의 정보활동으로 폐쇄적이었던 정보기관의 성질이 정보화시대가 진행되면서 활동의 전모와 결과가 모조리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정보분야의 활동도 개방되거나 전략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게 시대적인 요구인것 같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5811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으로 국정원장에 대한 야당의 책임론적인 대응이 강해지자 국정원의 중국내 대북공작과 대공공작이 무너질것을 우려하는 칼럼이다. 국정원의 휴민트가 무너지면 중국이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보다 북한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중국내에서의 대북공작이란 국정원의 정보활동이 고난의 운명을 질 수밖에 없음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인것 같다. 게다가 기사에서 표현하는 만큼 '대공공작'의 과제도 주어져 있다면 녹내장환자의 시야처럼 관점과 관찰대상이 좁혀져 있을듯 하다.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관찰대상으로 공작정보를 수집하는 중국의 정보기관에서는 자국(自國)내에서 일어나는 한국과 북한의 정보활동이란 '투명 어항속에 담아둔 물고기들의 싸움'같이 보였을테니 중국내 한국정보활동의 은밀한 성공은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하다.

뛰어난 분석능력을 가졌지만 감정이입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한 교수기질의 젤리코는 거시적 지정학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가벼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 중략 - 나는 테러에 대응하는 미국의 접근방식이 너무 협소하고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가지 사항을 특히 강조했다. "첫째, 국제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조직원리지만 알카에다와 같은 비국가 활동세력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략적 사고에서 적이든 아군이든 비국가 활동세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도력은 중요해요. 우리는 이들 선정된 비국가 활동세력을 무력화하거나 이들에게 자율권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야 해요. 인간은 전략적 풍경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 Henry A.Crumptern [The Art of Intelligence] -

적의 진영이나 다름없는 중국에서의 정보활동은 전술적인 작위(作爲)와 공작활동보다는 전략적인 부작위(不作爲)와 모니터링위주의 정보수집활동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처럼 개인과 개인을 통한 점조직적인 정보활동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해서 간첩조작사건과 같은 '과잉작위'내지는 '과잉공작'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좌파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대통령때 국정원의 휴민트가 대폭 무너졌다는 칼럼의 내용을 보고 느끼는 점은 좌우파 이념대결을 숙명처럼 안고사는 한국에서 정보기관이 국익이라는 집중된 한가지 목표가 아닌 이념적인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내부의 적까지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것같다. 게다가 이념적인 정치환경에 물려들어가서 보복성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정치적 간섭에 의해서 조직의 무능함이 증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없어서는 안될 조직이 아주 나쁜 국내적인 여건에 의해서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나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 



 

객관화의 실패 / 카르납

어느 날 종교적인 믿음만큼 자기확신에 가득찬 말많은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확신에 가득찬 논리와 어조는 무척 현란하였고 대화를 별로 즐기지 않아서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나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믿었던 모양이다. 슬그머니 자신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안겨줄 계약서를 내밀었다. 예상했던 바라서 놀라움은 없었지만 여러가지 감각자료를 객관적인 물질로 환원시키는 능력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이념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의 정보기관이 무리해서 객관화된 산출물을 생산해낼려고 시도했던 간첩조작사건을 보며 한반도에서 보이지않는 것들의 만행은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서는 국망(國亡)의 경지까지 인도한 점에 있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논리실증주의자인 독일 철학자 카르납 (Rudolf Carnap 1891 ~ 1970 )은 어떤 명제가 의미를 가질려면 사실과 대조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편으로는 어떤 관찰 대상을 감각자료로 분해하는 것은 가능해도 감각자료로부터 관찰대상을 구성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사상이나 비젼, 언어같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은 현실세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것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거국적인 이념등의 구체성은 오랜 시간이 흘러야 검증가능한 문제가 있는것 같다. 그래서 한 편으로는 민중들에게 설득과 이해보다는 믿음과 세뇌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문제가 생기는듯 하다.

과녁없이 화살을 날려 보내서는 안되고 그 과녁은 '국민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상황이 지금보다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체력은 국력 / 메를로퐁티



개인적으로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가끔 건강이 좋지 않을때는 모순되고 암울한 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에 관심을 가진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내 자신의 세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더 명확히 표현 하면 '신체적인 상태'라는 표현이 어울릴것 같다.

지각(知覺)을 통한 철학적 연구를 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퐁티( Maurice Merleau - Ponty 1908 ~ 1961 )는 사람들은 객관화 되기 이전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객관적인 물질의 세계는 사람들 삶의 기초가 아니라 어떤 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상태에 따라서 나타난 특수한 세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 마음 상태는 신체로서 살고 있는 사람의 신체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신체를 통하여 살고 있는 세계가 사람들의 삶의 기초적인 기반이라고 말한다.

경제적인 절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예는 사람의 행복에 정신과 신체가 연계된 '쾌적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기도 한다. 때로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환경이나 마음에서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려는 시도만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는것 같다.

가끔 신체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불건강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과거의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통이 남아 있거나 경쟁적인 시험공부에 시달리는 교육체계의 문제점이 일반화 되어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다 이상한 곳에서 서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상실한 탓이라고 할 수도 있을것 같다.

진행이 느려서 포착은 안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체육활동과 신체적인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근로환경등에 관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을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념과 종교에 대한 과도한 편집성(偏集性)도 건전한 신체활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리적인 문제로 생각되기도 한다,

지난 정부에 만연했던  여러가지 괴이한 일들중 하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스케이팅과 사격실력을 연마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참으로 알찬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등과 관련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정치적 마인드가 어떤 방법으로 사회시스템속으로 전이 되어가는지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는 다분히 감정이 담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권력투쟁과 현실 / 베버



흔히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직접 민주정이 발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요즘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크게 공감하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의 부재(不在)로 발생한 '세모녀 자살'과 '신예 정치가의 합당'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직접민주정의 성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의회내에서의 권력투쟁이 사회문제개선의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한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베버(Max Weber 1864 ~ 1920 )는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실무자로서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신념과 책임을 동반한 가치판단으로 이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정치가들의 '의회내 권력투쟁과정'을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치지도자는 의회내 권력투쟁과정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치적 결단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한 편으로는 입법과정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념의 지배'를 덜 받는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자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입법절차로 연계되는 현상은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조치로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정치적인 안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문제의 개선책이 사건 당사자의 희생을 먹고 자란 형국이 되었던것 같다.

권력획득을 위한 권력투쟁이 아닌 민생(民生)을 위한 권력투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일것 같다. 권력투쟁의 시간에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일것 같기도 하다.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의 일을 모를테니........현실은 보지않는 이의 생각보다 훨씬 나쁠 수 있을것 같다.   

경쟁과 복지 / 홉하우스



가끔 일터에서 일의 귀천(貴賤)에 대한 의식과 임금격차, 건강을 지킬 수 없는 근로시간등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두배로 상승하는 동안 노동력을 배치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이라든가 교육시스템등은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는데,개인 각자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문제는 정책결정자들의  노력과 국민의 현실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좋은 예가 되고 있는것 같다.

좌우 성향으로 양극화 되어있는 정치적 사고가 국민의 복지에 관한 제안을 좌파적인 의견으로 매도하는 동안 '세 모녀 자살사건'등이 발생하여 대중의 의식을 자극시켜야 대책을 서두르는 정치시스템의 사후적 개선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대중정치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경쟁과 복지는 한 배를 탈 수 없는 개념인듯 하다. 개인의 발전이 타인을 이기기 위한 승부욕으로 부터 얻어낸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더욱 그런것 같다. 경쟁과 비교의 문제는 수직적인 사회구조속의 어떤 계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노숙인들 사이에서도 우월한 자와 열등한자의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 사회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은 이데올로기인듯 하다.

복지가 되면 일을 소홀히 하여 영국병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듯 하다. 영국이 복지국가의 시험대에 섰던 시절, 자유주의 이념의 개척자이며 산실(産室)로서 역할을 한 영국인에게는 복지라는 문제가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던듯 하다. 공동체 의식보다는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뿌리깊은 영국에 있어서 주어진 복지는 격렬했던 개척과 전쟁 이후에  '휴식'과도 같은 시간을 마련해 주었던듯 하다.

가난과 경제성장기의 고단한 삶을 살았던 한국인에게도 복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는 세대들에게 어려운 시절에 만들어진 개인적인 경쟁 이데올로기를 강요해서 근면성을 끌어내는 방법은 '옛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가끔 신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일이 없어도 돈이 주어진다면 일을 하겠느냐고 질문하면 일을 하겠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던것 같다. 물론 그 일은 공무원과 같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는 답변도 많이 돌아옴으로써 불완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공포가 이면에 자리잡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사람에게도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있듯이 직업에도 귀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데, 공동체에 필요한 직업에 그 만한 댓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경쟁과 우월감이 지배하는 사회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게, 패자의 능력은 사장(死欌)되어 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간의 개인적인 속성을 볼때, 타인의 에너지를 섭취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문제는 국가공동체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실패'라는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500만의 인구로 어려운 여건에서 국가가 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등한 국민의 능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핀란드인들의 생각은 시사하는 바가 많은것 같다.

수정자본주의 정치학자인 홉 하우스(Leonard T, Hobhouse 1864 ~ 1929 )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개인의 발전이란 사회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의 운명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홉하우스의 말대로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와 기여'를 통하여 국가와 개인의  쌍방소통이 원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어렸을때 누군가 "커서 출세하라"고 하면 모두가 출세 할 수는 없는데, 별로 좋은 일이 아닌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건 이해하지만 내 자식은 우월하기를 바라는것 처럼,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책결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이해하지만 한국은 우월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세계화 시대에 최소한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쟁이 바탕이 되는 발전은 반드시 한계가 올것이고,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