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간병파산 직전인 처지에 90세의 어머니를 모실만한 적절한 요양원을 찾다가 20여년전에 일하던 공단을 거쳐가게 되었다. 감회가 암울했다. 노령층이 많아지는 한국만해도 암울한데 20여년전보다 더욱 황폐해진 공단의 모습은 한국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도 일인당 국민소득 40000달런데 현재의 국민소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학 2학년때 일반선택으로 경제학과 4학년의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당시 대만과 일본에 비해 중소기업을 천대시하는 한국의 미래를 답안지에 서술하고 A+을 받았다. 아예 1학년때 경제학개론 시간에 독일의 명문 사회과학대학인 프라이브르크 대학 박사인 교수님께 대답을 잘 한다고 극찬을 들은 적이 있다. 일찌감치 생각한게 북한 경제라서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그럼 한국의 중소기업 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나는 좌파인가? 북한을 시장경제화를 말하는 나는 우파인가? 아마 양파일 것이다. 나는 오니언이 아니라 유니언이다.
학원에서 행정학이나 경찰학등을 강의하다가 얼핏 생각나는게 있어서 직업전문학교 1년과정을 배우고 몇 개의 자격증을 손에 쥐고 공단으로 갔다. 한국 중소기업의 현실도 보고, 장래에 북한 원산에 직업전문학교를 세우고 싶었다. 지금도 파이썬이나 c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꾸준히 습득하고 있는데, 나는 뼛속 깊이 한반도의 기능인인 것 같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평소처럼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형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따져 물었다. “평소처럼 현학적인 논제가 아닌 중소기업에 관한 논제를 토론하니까 너도 내가 우스워보이냐? 너도 현장직이 우습냐?”고 따졌다. 인간이 현장직을 우습게 보니까 인공지능도 현장직을 우습게 본다.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거다.
현장을 천대하는 나라
성장이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누가 일하고 누가 대접받는지를 물어야 한다
이형춘
2026년 10월
1. 질문이 틀렸다
한국은 지금 성장이 중요한가, 복지가 중요한가. 이 질문은 매년 예산 철마다 반복된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서 성장과 복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다. 그리고 그 한 몸이 하나의 다리로 서 있다.
숫자부터 보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장률을 3.5%로 보고 있다. 반도체 호황 덕이다. 정부는 이 세수를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 전년 대비 12.8% 늘려 편성했다. 복지 예산도 289조원으로 9.3% 늘었다. 겉보기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지는 그림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추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로 보니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느 쪽이든 경제의 기초 체력이 2% 안팎에 머문다는 사실은 같다. 반도체가 숫자를 끌어올리는 동안 몸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세금이 예산이 되고, 예산이 복지가 된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흔들리는 날 복지도 함께 흔들린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이다. 성장이냐 복지냐를 묻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은, 왜 한국의 성장은 한 바구니에 갇혀 있는가이다.
2. 20년 만에 다시 찾은 공단
며칠 전 나는 20여 년 전 일하던 공단을 찾았다. 중소기업이 빼곡하던 곳이다. 그곳은 20년 동안 쇠락해 있었다. 내가 일하던 원청 회사도, 우리가 일을 맡기던 하청 회사도 모두 기울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이다.
통계도 같은 말을 한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노동생산성은 4억6000만원으로 8.2%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1억3600만원으로 오히려 2.0% 줄었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최근 10년 중 최대다. 국가산업단지 32곳 가운데 18곳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이 떨어졌고, 금속가공·주조·표면처리 같은 뿌리산업의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 부족률이 30~50%에 이른다.
20년 전 나는 하청을 주러 한 도금공장을 찾은 적이 있다. 시설은 형편없었고, 우리 일을 맡을 사람들은 눈곱 낀 얼굴로 의욕 없이 우리를 대했다. 참다못해 한마디 했다. 공장이 이렇게 많은 곳이니 일감도 많을 것이다. 건물을 고치고, 위험한 공정은 로봇으로 자동화하라. 정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라.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옳았지만, 그 공장 사람들 귀에는 다르게 들렸을 것이다. 나는 단가를 정하는 원청 쪽 사람이었다. 빚을 내 투자해 생산성을 올려도 그 이익은 다음 계약에서 단가 인하로 위로 새고, 물량이 끊기면 빚만 남는다. 그런 구조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들의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학습된 체념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은 둘이 싸울 문제가 아니었다. 둘 다 중소기업이었고, 둘 다 함께 무너졌다. 진짜 비대칭은 그 위, 소수의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었다.
3.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틀렸다
공장에 있을 때 나는 그곳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고령 노동자들에게 질투를 많이 받았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것이었다. 같은 공단에 인력이 모자라 라인을 못 돌리는 공장과, 일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었다.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인력의 배치가 틀린 것이다.
청년들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30대는 157만여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반면 중소 사업체 청년 취업자는 역대 최소였다. 그리고 쉬었음으로 분류된 2030은 71만7천명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느니 차라리 쉰다.
청년을 탓할 수 없다. 2024년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은 351만원으로 대기업 716만원의 절반이다. 이 격차가 쌓이면 생애소득에서 10억 원 이상이 벌어진다. 게다가 한 번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 이직이 가장 활발한 20대조차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첫 직장을 중소기업으로 고르는 것은 평생을 거는 도박이다.
그러니 인력 공급은 끊겼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한 것이 한국 정부 산업정책의 가장 큰 실패다.
4. 현장 천대의 뿌리
임금 격차는 결과다. 그 밑에 더 깊은 것이 있다. 한국 사회는 일하는 것을 천대한다.
추석이 늦게 든 어느 해, 나는 내가 일하던 공장지대 근처에서 버스를 몰았다. 낙엽이 뒹구는 텅 빈 거리를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내 버스만 달리고 있었다. 사회가 쉬는 날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이다. 경찰, 소방, 버스는 그 자체로 복지의 일부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접받지 못한다. 현장직이기 때문이다.
이 천대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두 가지 전통에서 왔다고 본다. 하나는 사농공상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지향이다. 사실 이 둘은 같은 것의 두 얼굴이다. 사농공상의 맨 위에 있는 사(士)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에서 상(商)은 재벌과 자산가로 위로 올라왔지만 공(工)은 여전히 바닥에 있다. 순서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원칙이 하나 있다. 사람 위에 서는 자가 높다는 것.
나는 이것을 몸으로 겪었다.
현장직은 내 밑에 기계만 있다. 사무직은 현장직이 내 밑에 있다.
한국에서 천대의 기준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 위에 서 있느냐다.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 위에 서는 위계는 어느 산업사회에나 있다. 한국이 다른 것은 그 위계의 강도와, 한 번 아래에 놓이면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는 점이다.
5. 천대와 부동산, 같은 뿌리의 두 증상
나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도 현장 천대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땀 흘려 버는 돈이 낮게 평가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노동이 아니라 자산으로 부를 쌓으려 한다. 현장 일자리가 있는 지방과 공단을 다들 떠나 서울로 몰린다. 그 결과가 아파트다.
물론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 30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앉아서 수억을 번다. 이것을 목격한 사회에서 노동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둘은 원인과 결과라기보다 서로를 키워온 순환이다. 장인을 존중하는 일본도 1980년대 말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겪었다는 점에서, 부동산에는 금리와 세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독립된 원인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둘을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증상으로 본다. 그 뿌리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가치가 뒤집힌 사회다. 일해서 버는 돈보다 가진 것으로 버는 돈이 더 존중받는 사회. 현장 천대는 그 역전이 사람에게 나타난 모습이고, 부동산은 그 역전이 돈에 나타난 모습이다. 졸업장을 자산처럼 취급하는 학력주의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6. 대만과 일본이 말해주는 것
TSMC 이전의 대만은 대기업 없이 중소기업이 경제를 이끈 나라였다. 지금의 대만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반도체에 집중해 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34.7%로 한국의 약 20%를 크게 웃돌고, 그 덕에 올해 성장률 전망은 9.64%다. 반대편은 대만도 한 바구니에 담아 성공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대만은 반도체 설계·생산·후공정 모두에서 점유율이 높아 TSMC 혼자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움직인다. 산업은 한 바구니지만 기업은 여러 바구니다. 중소기업 시절의 DNA가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한국은 산업도 반도체, 기업도 사실상 두 곳이다. 한국의 위험은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니라 성장이 소수 대기업에 갇혀 중소기업으로 번지지 않는 구조다.
일본의 대기업이 전멸한 것은 아니다. 일본 상장사들은 올해 6년 연속 사상 최대 순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일본의 일부 가전 대기업이 무너졌을 때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산업의 뼈대를 지켰다. 한국에는 그 두 번째 층이 약하다.
7.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복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나는 다음 몇 가지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첫째,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 지금도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청년이 3년 근속하면 1,800만 원을 모아주는 공제가 있고,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주는 근속 인센티브도 생겼다. 10억 원의 생애소득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작고, 만기가 되면 떠날 수도 있다. 그래도 좋다. 만기까지 젊은 인력이 현장에서 버틴다면 일단 성공이다. 그 사이 공장은 숙련을 쌓고 청년은 현장을 경험한다. 그다음 일은 그다음에 하면 된다.
둘째, 주거복지를 근속과 연결하자. 주거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다.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회라면, 거꾸로 일하는 것이 집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중소 제조업 근속과 주거 지원을 묶는 것은 노동소득과 자산 사이의 끊어진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이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보다 국내인이 현장에 들어오도록 유인하자.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들 역시 이 나라에서 가장 천대받는 현장 노동자다. 문제는 값싼 노동력에 기대 임금 인상과 자동화를 미뤄온 구조다. 그 구조가 현장을 낮은 임금에 묶어두었고, 낮은 임금이 다시 천대를 낳았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국내인이 들어올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현장의 환경을 바꾸자. 버스에는 이미 청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전기버스가 도입되고 근무 환경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한 조사에서도 버스 기사의 78%가 디젤보다 전기버스를 선호했고, 그 선호는 주로 새로 들어온 기사들이 이끌었다. 공장도 그렇게 가자. 위험하고 더러운 공정을 자동화하고, 한국 노동자를 자동화 설비의 관리자로 세우자. 손으로 나르던 짐을 지게차가 나르게 되면서 짐꾼은 자격증을 가진 기사가 되었다.
다섯째, 은퇴했지만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중소기업과 제조업으로 옮기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의 2.7배다. 공적 이전소득을 반영하면 노인 빈곤율이 54.9%에서 35.9%로 떨어지는 것처럼 복지는 분명 작동한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더 나은 복지일 수 있다. 다만 그 자리는 몸을 축내는 자리가 아니라 재교육을 거친 관리자의 자리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은퇴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값싼 대체 인력이 될 뿐이다.
8. 맺으며
성장이냐 복지냐는 잘못된 질문이다. 복지는 성장의 저변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변이 넓은 성장만이 복지를 오래 지탱할 수 있다. 그 사이를 잇는 것이 현장이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동화 설비의 관리자도 결국 밑에 기계만 있는 현장직이다. 한국 사회가 사람을 부리는 능력보다 기계와 재료를 다루는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 한, 천대는 형태만 바꿔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 과제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선이다.
나는 타고난 노동자다. 공장에서, 지게차 위에서, 버스 운전석에서 이 나라를 보았다. 그 자리에서 본 한국은 일하는 사람을 아래에 두고 다스리는 사람을 위에 두는 나라였다.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 성장도 복지도 오래가지 못한다.
참고 문헌
본문의 공단 방문, 도금공장, 고령 노동자의 질투, 명절 버스 운행, 전기버스 도입 후 청년 유입에 관한 서술은 필자의 직접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다. 일본 1980년대 부동산 거품과 일본 가전 대기업의 몰락에 관한 서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로, 별도 출처를 달지 않았다.
더밸류뉴스.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한국경제 2.7% 성장 전망」, 2026.9.30. https://www.thevaluenews.co.kr/news/201970
데일리안. 「2%선 무너진 잠재성장률…내년 1.57%까지 떨어진다」, 2026.4.26.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37915
경북매일. 「[2027년도 예산안] 반도체 호황에 나라살림 821조로」, 2026.9.1. https://kbmaeil.com/article/20260901500511
허프포스트코리아. 「AI·반도체에 쏠린 821조 '이재명표' 내년 예산안」, 2026. https://huffingtonpost.kr/article/260092
데일리안. 「반도체 웃었지만 제조업 '기업·지역' 양극화 10년 만에 최대」, 2026.7.27.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1351/
뉴스토마토. 「(산단 리부트, AX 대전환)② 국가산단 소규모 제조기업 경영 악화 심화」, 2026.9.16.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1313723
SBS Biz. 「'이러니 중소기업 기피'…대기업 20년차 김부장 연봉 보니」, 2026.1.18.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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