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젊은 두뇌 유출과 복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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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현상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몇일전 인터넷 신문기사에 핀란드의 인재유출이 복지지출이 지나쳐 연구보조금등이 삭감된데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과연 복지지출의 증대와  연구보조금등의 삭감은 밀접한 상관관계와 연계성을 띄고 있을지는 의문이다.

몇년전 핀란드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인구 550만도 안되는 나라에서 노키아같은 거대재벌이 탄생할 수 있었던 점, 노키아가 무너져도 핀란드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핀란드의 탄탄한 경제시스템을 표현하고 있었고, 우수한 핀란드 인재가 많이 양성 되었다는 점, 공리적인 국민교육방식과  국가운영시스템은 많은 국가들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의 우파적인 관점으로는 복지지출이 많은 국가라서 좌파적인 국가로 여겨지는 문제도 있었던것 같다. 복지지출에 관한 문제는 핀란드가 어떤 '약점'을 보이게 되면 그 약점의 원인으로서 가장 먼저 거론될거라는 예상은 했다. 핀란드의 복지는 복지 자체보다도 지나친 경쟁과 분열로 국민과 국가를 파탄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할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지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국가시스템의 항구적 발전과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국민수준을 달성하자는 목적에 대한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얼마전 한국의 경주보문 관광단지와 포항울산 공업단지등을 장기간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조선산업등 국가기간산업의 불경기와 관광산업의 불경기가 밀접한 현상을 보여줌을 체감한듯 하다. 산업단지 불이 꺼지면 관광단지의 불도 꺼져 있음을 실감했는데, 전체적인 활력의 범위내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복지는 국민의 삶과 능력에 활력을 주는 문제로서 분배의 문제보다 더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문제인듯 하다.

애초부터 인구 550만의 국가에서 주변국가에서 유치하고 싶은 인재를 양성해 냈다는 것 자체가 핀란드 교육의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고,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편안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 한국교육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교육시켜놓고 국가규모나 내수(內需 / domestic consumption)의 부족으로 훌륭하게 양성한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힌 핀란드의 고민을, 핀란드가 지금의 수준까지 이르게 만든 복지정책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될 것 같다.

인재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던지 유출하든지 일단 우수한 인재는 양성하고 볼일이다. 중국의 경제와 과학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장기적인 인재 양성의 프로젝트에 힘입은 바 크고, 일본이나 한국의 성장동력이 일찍 멈추게 된 이유는 다방면의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정치와 경제가 집권화되어 있고, 수직관계 지향적이며, 출세지향적인 분위기에 힘 입은 바가 있다. 복지수준이 미약한 이유로 안정된 삶을 위해서 공무원시험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인 국가에서 유출할 인재가 있을리도 없지만 핀란드의 진정한 고민과는 다르게 복지탓을 하고 있는 한국의 기사분석은 최선을 다했던 핀란드정책가들에게는 전혀 참조할 가치가 없어 보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