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지위를 얻고자 하거나 상업행위를 할려면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 적이 있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 미국의 트럼프대통령과 정보기관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한 편으로는 이런 불협화음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러시아 정보부가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할 만하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과 의도하여 이루어진 것의 차이를 생각하면 의도하여 이루어졌을때 조직이나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듯 하다. KGB출신인 푸틴대통령과
러시아정보국의 '의견일치'는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사업가출신 트럼프대통령과 미국정보부의 '불협화음'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인것 같다.
트럼프는 경제인출신답게 국가이념이나 도덕에 대해 둔감하고, 직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않을까 하는 추측도 된다. 사업가의 직관과 정치인의 직관을 명분으로 미국정보기관을 관료주의적 기질이 있는 답답한 기관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라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이념이나 국가적 도덕관념은 중요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면이 있다.
정보활동이라는, 경계가 모호한 행위가운데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수호자로서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국가이념과 도덕인듯
하다. 한국이나 북한의 정보기관들의 이념문제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했지만 이념을 핑계삼아 국민에게 등을 돌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 같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자유주의란 특성때문에 자유주의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력이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기관에게 밀린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유주의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많은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자유스러움을 무기삼아
목적으로 수렴하는 특징이 있는듯 하다.
언젠가 처칠과 같은 정치인은 정보기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직관적 결정을 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처칠의 직관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않는 정보기관의 보고라도 '생각의 근거'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애초부터
논의되지 않은 것들은 아무 관심도 받지 않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기관들, 특히 북한같은 폐쇄적 국가의 정보기관들은
자연스러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암살과 같은 무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는 듯 하다.
좀 오래된 냉전 시대의 모습이지만 자유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의 정보기관의 결정절차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미국 정보기관은 대통령과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때로는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속을 썩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음도 알 수 있다. 물론 반대로 대통령에게도 정보기관이 정치활동에 속을 썩이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선의적인
국가이념이 강력한 쪽이 옳다는 것이다.
소련 체제에서는 요구를 설정하는 권리를 정부 최고 수뇌부에 자리잡은 소수
지도자들만이 갖고 있다. 미국 체제가 지닌 장점 가운데 하나는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설령 계급이 낮더라도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일리가
있으면 상부기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미국의 국가
첩보예측(NIE)
작성과정
1.대통령 또는 국가안보문제
보좌관,
또는
CIA국장이 요구를
제출한다.
2.중앙첩보실 장관이 요구를 종합하여
수집기관(CIA,DIA,NSA
등)에게 작업을 넘긴다.
3.첩보기관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국가첩보예측의 원안을
작성한다.
4.국가 외국첩보위원회가 원안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첩보예측안을 작성한다.
5.다시 1번으로 피드백시킨다.
- 윌리엄 V. 케네디 [THE
INTELLIGENCE WARFARE]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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