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곳 /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을 우대하고 국가정책이 군사적인 집권성을 띈다. 이념적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정책은 기업이나 노동자 어느 한 편으로 집중한 경제정책을 편다. 건설업을 하던 기업가가 대통령이 되어 토목건설로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건도 있었고, 궁내부(宮內府)를 벗어나지 못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모두 비공익(非公益)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생겼다.

인간이라는 것이 자신이 보고 들은 세계에서 살수밖에 없는 한계를 생각해볼때 한국정치에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이 소외받는 이유는 간단했다. 비정규직의 실상이나 중소기업의 실상을 진하게 겪어 본 후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전 정부때 나 자신이라도 겪어보고 와서 할 말을 다시 하자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비참했고, 대통령은 남은 여력마져 다 엎어버리고 떠났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번 밝혔지만 수요창출과 바탕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국력신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의 안정과 국민통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지니계수가 커지는 등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직접 본 현실은 국민소득 30000불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다. 이념문제로 모든 개혁시도를 억눌러버린 효과가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효과로 귀착되었음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험했다.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인구감소현상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죽여가는 민중들의 자멸적 시도일 수도 있다.

새로운 대선후보들이 아직도 이념적 편향성을 띄거나 근로조건이나 중소기업의 입지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음을 탓하고 싶다. 외교, 국방, 문화같은 국가의 거대한 세계들이 대선후보의 원대한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많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이 필요조건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처절한 삶을 사는 국민이 보이는 나라에서 원대한 미래는 없다. 북한처럼 국민현실과 국가이상이 괴리되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