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총리와 대중정치



총리 인선(人選)과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이면에는 이해되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상징적인 국가수장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비숫한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의 총리는 합리적인 여과와 검증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듯 하다. 대중정치사회에서 직접선거라는 이름으로 무차별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중보다는 의회라는 여과과정을 한 번 더 거친 후에 정치적인 책임성을 발휘하기 때문인듯 하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한국적인 대통령제하에서의 총리는 대통령의 집권적인 성향의 강도에 따라서 참모와 보완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될 듯하다. 하지만 국민들로서는 총리라는 지위가 표상하는 표면적인 위상을 먼저 생각하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총리라는 인식보다 정부의 성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념 또는  종교적인 성향과 맞물려 돌아가는 '대중성'인듯 하다. 오랫동안 정치 시장에서 이념과 종교는 선거에서 '고정표'를 얻어내는 기반이 되어온듯 하다.  이런 문제는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닌듯 하다. 합리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중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해야 할 일 보다는 권력투쟁을 우선시하는 목적전도현상으로 물려들어간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