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행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다. IMF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지난 2월 한 국제회의에서 소득격차가 황무지사회를 만든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특강에서 한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이야기한 바 있다.
케인즈시대의 경제문제인 정부실패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프리드먼시대의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을 경제정책에 적용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제의 발생과 교정, 원인과 결과의 시계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당연한 이치지만 타협하지 않는 경제사상의 프레임이 교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상처입는 시민들의 지나간 삶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것은 문제인것 같다.
자유주의 경제시장의 이상형은 완전경쟁시장이지만 뜻밖에 '자유경쟁'이란 토양이 '불완전경쟁'이란 거목(巨木)을 배양해 냄으로써 자유주의 경제시장이 추구하는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1933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에드워드 체임벌린(Edward Chamberlin)의 저서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on : 독점적경쟁론]이나 영국의 경제학자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의 저서 [The Econimics of Imperfect Competion : 불완전 경쟁의 경제학]에서 예고된 바 있었다.
한 예로 자유주의 경쟁시장에서 성장한 재벌이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불완전경쟁을 형성하여 자원의 균형분배를 왜곡하고 있는 현상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당연한 흐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념적인 프레임과 대중정치적인 성향에 갇혀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경제적인 요구를 정책으로 피드백 시키지 못하거나 반응이 느린 결점이 있는듯 하다.
사회의 밑바닥(밑바닥이라고 표현하고 기초적인 기반이라고 읽는다)을 살아가는 일인으로서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점을 사회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과 의무를 지닌 정치인과 경제인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의문인것 같다. 로빈슨은 한 기업의 독점이 이루어질때 경쟁적인 균형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저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노동착취'(monopoly exploitation) 라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현실의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의 어려운 여건은 근로자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의 부분'이라는 점을 전제할때 '국가의 어려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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