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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9일 월요일

한반도의 수평폭력문제


수평폭력이란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받은 누군가가 억압을 하는 당사자에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자신과 동등하거나 더 약한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남아프리카의 정신의학자인 조셉 월피(Joseph Wolpe 1915 ~ 1997)는 신경증 환자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작은 자극을 반복하면 내성이 생겨서 큰 자극에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숙청당한 장성택과 그 주변인물들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살벌한 여론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이례적이거나 특이한 상황도 아니기에 별 감흥이 없이 보고 넘겼다. 아마도 조셉 월피의 연구결과처럼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숫한 류의 상황들을 많이 접해서 내성이 생겼는지도 모를 일이다.

언젠가 직장 간부의 수평폭력에 대해서 생각한적이 있었다.카리스마와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경영주 밑에서 항상 순종하면서도  부하직원들에게 매몰차게 대하였다. 부하직원들은 그에 대한 저항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사보타쥐를 하며 비능률을 유도하고 있었고, 회사는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이 문제를 경영주와 해당간부에게 논의해보았지만 자신들이 자각할 수 없게 녹아들어간 습관이라서 설득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기억이 난다.

때로는 잔인한 범죄의 희생자들이 대게는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도, 이면에 과거 범죄자의 억압된 의식이 표면화된 수평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경쟁을 비롯한 권력적인 관계나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에 수평폭력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한반도는 수평폭력이 만연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짧게 생각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하하는 내용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주어진 조건을 합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치유책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는게 좋을것 같다.

한반도는 조선왕조의 수직적인 사회관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일제치하라는 강력한 사회적 억압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한국은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국가에너지의 분출이 힘들어 지면서 내부투쟁의 에너지로 전환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때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억압속에서 군대라는 상하관계에 익숙한 집권자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였던 과거사도 한반도에서 만연하는 수평폭력에 힘을 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공영(共煐)이라는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고 권력적인 관점속에서 발생하는 수평폭력의 종국적인 사태를 북한의 장성택숙청사건에서 볼 수 있는데, 상하관계나  내부경쟁관계에 민감한 한국내에서도 이런 문제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고려가 치졸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사기와 국제정세를 헤쳐나갈 국가의 능력을 재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판도 아니고 정략도 아니며 능률성의 문제로서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016년 7월 5일 화요일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죽음

한국의 모든 조직들이 효율성있는 수평체제로 개혁될때 가장 늦게 개혁되는 조직은 법원과 검찰일 것이다. 특히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서 상명하복이 엄격하다. 꽤 오랫동안 검사는 영감님이라고 불리는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자체가 직업의 보람이었던 것 같다. 우리들 세대에서는 그런 매력때문에 열심히 법공부를 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두고보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았을것 같다. 나 자신도 어느 정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열이 올라 실패를 했으니까. 일단 법조인력이 되면 다시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세계'의 동일성은 심각할 정도로 강한것 같다.

한국에서 선배검사의 횡포로 후배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생겼다.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밖에서 보는 세상과 막상 법조인력이 되고나서 보는 세상에 젊은 검사들은 많이 좌절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조직이다. 게다가 판덱텐체계인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법을 받아들인 한국법조계라서 그런지 매우 보수적이고 권력과 계급지향적인듯 하다. 일본에서는 사회인습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한국사람들은 성향이 좀 다른듯 하다. 더구나 신세대들은 더 수평적인 체제를 기대하고 있는듯 하다. 그런 괴리감이 검찰조직에서 표현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30대 초반의 검사는 자신이 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선배에게 폭력과 폭언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 중년의 선배는 우리때는 시키면 시키는데로 복종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생각해보면 동양, 특히 일본은 근대화를 먼저 시작했지만 수직적 사회시스템을 교정하지 못한 관계로 낭패를 본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도 비숫한 고민을 할것 같다. 이 사건은 권력적이고 수직적인 기성세대와 자유분방하고 수평적인 신세대의 갈등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By bus / 장하준(1)

앞이 안 보일정도로 짙은 눈이 내리는 날 새벽에 버스를 몰고 신도시의 임대아파트에서 손님을 태웠다. 젊은 기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꺼리는 노선이었지만  생각할게 있다는 이유로 혼쾌히 노선운행을 수락했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친구가 힘든 근로환경에 지쳐 그만두었고, 여기 저기 아픈데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기사일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노선견습을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날 유난히 차가 울컥거렸다. 나쁜 근로환경에 뚜렷한 증상없이 망가진 근로자의 몸처럼 오래된 대형버스는 뚜렷한 증상없이 울컥거림을 반복했다. 잠시후 손님중 누군가가 기사에게 차가 고장이 있는건지 기사님이 험하게 운전을 하는건지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뒤에서 여기저기 동조하는 볼맨소리가 둘려왔다. 급기야 한 중년의 여자승객이 "기사가 싸가지가 없어!" 하고 외치고 다른 승객들은 군중심리로 감정이 격해지고 있었다. 참다못해 내가 일어났다. 나는 사회현상에 관한 글을 쓰는 작가라고 승객들에게 소개하고 나서, 이 문제는 기사님의 문제가 이닌것 같다라는 말만 했다. 그러자 중년의 남자 승객이 "말씀 잘 하셨소. 이건 우리 B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요."하고 해석하기 힘든 말을 하였다. 뚜렷한 증상없이 마음의 병을 얻은 승객들을 보면서 이 지역을 버스로 운행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고, 실제로 별일이 다 있었다. 사회병리현상을 갖가지 경험할 수가 있었다. 요즘도 그 지역은 버스기사 구하기 힘들정도로 버스기사 지원자가 없다고 한다.


그 도시는 서울 근교의 위성도시인데 도시가 불규칙적으로 확장되어가는 현상인 sprawl 형태로 확장이 되어간 도시여서 무질서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도시의 일부인 신시가지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미래형 건물이 들어서서 밤이면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야경을 보여주었다. 마치 공중택시가 초고층빌딩사이를 날아다닐듯 했다. 신시가지를 벗어나면 공장들이 많았고, 개발이 안된 시골마을도 많아 노령인구도 많았다. 119 출동 횟수가 전국 1위라고 한다. 나는 이해가 갔다. 내 차도 크게 들이 받혀서 대형 119차가 세대나 출동하고 밀려들어온 차 앞부분에 끼인 내 몸을 젊은 구조대원이 놀래서 허둥대며 기계로 구조하는 과정에서 "난 괜찮으니 서두르지 마세요."하고 이순신 장군같은 영웅적인 참견을 했던 적이 있다. 사실 그 날 다리 한쪽이 잘라진 줄 알았다.

버스운행을 하는 동안 보상금을 노리고 넘어져서 생떼를 쓰는 노인,  히터가 약해서 몸도 춥고 마음도 춥다며 슬픈 표정을 짓는 일용직 노동자, 차가 늦어 환승이 안되어 귀중한 천원을 낭비했다고 악을 쓰는 할머니,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길 한가운데로 끌고가며 비켜주지 않아 버스를 지체시키고 기사의 점심을 굶긴 할아버지, 앞 질러갔다고 할아버지뻘의 동료기사에게 차를 세우고 욕을 하는 젊은 트럭기사, 눈 오는 날 스노우 타이어를 교환하지 못해 버스가 5분 늦었는데, 어떤 승객은 출근 시간이 늦는다고 욕을 하였다. 오늘같은 날은 회사에서도 이해를 할테니 침착하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그 승객의 표정은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다. 버스기사가 승객의 '을'인것 처럼 저 승객도 회사의 '을'이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들의 근로는 여유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들 있었다. 그리고 수평폭력 현상도 보였다.


한편으로는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보상을 받은 주민들은 외제차를 구입하여 그 도시는 유난히 외제차가 많았다. 그걸 생각하면 버스승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이해되었다. 나는 비교적 승객들에게 친절했고, 내 버스를 기다렸다가 먹거리를 넣어주고 가는 승객들도 꽤 있었다. 하루는 살인적인 근로시간에 지쳐서 졸면서 운행을 했던것 같다. 뒷자리의 여자승객이 앞으로 와서  이것 저것 질문을 했다. 별 걸 다 물어 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승객은 살며시 웃으면서 차에서 내렸고, 오랫동안 짝사랑 하면서 다시 보고 싶은 승객이 되었다.

나중에 다른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운행을 했는데, 전통적이고 밀집된 형태의 도시였고, 대학교도 있어서 승객들은 온건하고 신사적이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설득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를 했다. 말하자면 '이상한 사람'이 없었다.

Despite its overwhelming presence in our lives, work is a relatively minor subject in economics. The only minor mention of work is, somewhat curiously, in terms of its absence - 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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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for most people, work is a lot more than simply a means to earn income. When we spend so much time on it, what happens in the workplace affects our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t may even shape our very 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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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ny people, work is about  basic human history, huge numbers of people were deprived of the most basic humanright of 'self-ownership' and were bought and sold as commodities - that is, as sl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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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rich countries, people work around thirty-five hours per week, although the working week is considerably longer in the East Asian countries (Japan, Forty-two hours; Korea, forty-four hours; Singapore, forty-six hours). People in those countries are working half, the length of the tlme that their great-grandparents or great-great-grandparents worked (seventy to eighty hours per week).

- [Economics : The User's Guide] by Ha-Joon Chang -


장하준 교수는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경제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차후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장하준 교수는 제조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재벌의 불필요함을 말하고 있지도 않다. 좀 더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재벌을 탓하고 있는듯 하다. 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의 중소기업은 일찌감치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부터 '버려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격하지만 옳은 표현일 것 같다. 내가 지난 6년동안 구경한 중소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갈아넣어 한올밖에 안되는 이윤을 근근히 얻어내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IT회사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자마자 함께 뛰어든 거대재벌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된 것을 보았다.

재벌- 중소기업- 근로자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은 어떤 경제정책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념문제때문에 가중적으로 방해받는 어려움도 있는 것이 한국의 경제정책일 것이다. 근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수직적 불평등의 문제, 인간적 근로환경과 관련된 문제, 근로가 대우받는 사회분위기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중국과 일본의 비합리성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한국의 옛사람들의 정서속에는 폭력과 강제같은 수직적 의식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였다. 계급과 권위에 눌려 합리적 의사소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도 합리적인 소통을 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오해받는 오해가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 )는 '자연스러운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의사소통'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는데,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그런거 모르고 살았다. 조선왕조의 봉건적 사회시스템, 일본제국주의 지배,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오랫동안 겪어 온 까닭에 의식적으로 자율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내면화 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한국은 그래도 많이 깨어 있는 나라다. 중국과 일본이 비합리적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개조를 위해서 노력하는 여론이 많은 한국은 분명히 미래가 있는것 같다. 이것이 다 민주주의 의식이 바탕이 된 서구문명을 이해할려고 노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파적 이념과 전통적인 수직적 사회이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은 좌파적 이념과 전통적인 왕조적, 팽창적 이념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관계가 강한 어두운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꺾이는'분위기다. 

만약 북한사회가 장기적으로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어느쪽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친밀해져야 한다면 결국 미국을 선택할 일이다. 수평적인 평등의식과 민주주의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외부에 대해서도 팽창주의 정책을 취할 우려가 있다. 내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간혹 현재의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완전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는 이도 있는데, 당장 급한 문제는 한반도의 혼란 상태를 비집고 들어올 동아시아의 팽창주의 세력을 막는 일이다. 한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그런 세력에 의해 희생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오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들이다.   


As Ross Terrill points out in his book The New Chinese Empire (Terrill,2003),not only is modern China the product of empire, its expansionist objectives continue. We have already taken note of Taiwan, northeast India, and other actual and latent claims;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Mongolia, a part of China during Qing times and now experiencing a strong resurgence of Chinese influence, hitherto in the economic arena but potentially in additional contexts as well. In offshore waters, Chana is contesting with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Malaysia, and Indonesia the ownership of islands whose acquision would extend Chines juridiction over vast expanses of the South China Sea. In short, China's territorial drive is far from over.

로스테릴이 그의 책 [새로운 중국]에서 지적하듯이 현대의 중국은 왕조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팽창주의적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대만,인도 북동부, 기타 중국의 실제적,잠재적 영토 분쟁 지역을 살펴본 바 있다. 또한 청나라때 중국의 일부였던 몽골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몽골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히 부활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장래에 정치적 맥락에까지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앞바다에서는 일본,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등과 섬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중이고, 중국이 이들 섬을 획득한다면 그 영해는 광활한 남중국해의 먼 곳가지 미치게 될 것이다. 요컨데 중국의 영토 공세는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 Harm de Blij [WHY GEOGRAPHY MATTERS]중에서 - 


중국과 일본은 이념적 고립국이며 팽창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국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국가들은 많은 시행착오끝에 민주적 시스템을 완성시킨 국가다. 말하자면 국가주의적인 성향이 덜 해서 비상식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힘든 국가일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아직 자기 몫을 하지 못하는 강대국들을 신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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