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운 사람(homo swindler)

현 대통령의 장모가 부동산에 관한 불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3년 전 쯤 대통령 장모의 부동산이 소재한 곳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는데 아무개집 장녀가 로스쿨에 합격한다는 걸 축하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아직도 시골의 정서는 판사나 검사가 될 가능성이 충격적인 신분 상승의 서막으로 인식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만약 아무개집 막내가 미국 NASA의 고위 책임자가 되었다고 하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지 않을 것이다. 지역민들이 NASA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서로가 인식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아니면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출세와 신분 상승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다. 한국의 사법시험은 그 역할을 참 오래 했다. 한국은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많은 시험들이 법률 지식을 요구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높은 정도만큼 한국인들은 법률 지식이 많다. 그래서 한국은 윤리적 판단이 법적 판단에 흡수되어 법률적으로 매우 명석하긴 한데 인격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 이는 한국에서 사기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다.

 

오래전 사설 학원에서 어른들을 위한 부동산 강의와 학생들을 위한 지리 강의를 동시에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세계는 많이 달랐다. 과격하게 표현하면 탐욕과 순수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내 성향인지는 몰라도 어른들을 위한 부동산 강의는 섬세하고 민첩한 갈등의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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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오래전부터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많이 반대했다. 원래 검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 내가 법률공부를 할 무렵 사법시험을 재학중에 수석 합격하여 나중에 대법관이 된 분의 합격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검사였는데, 항상 집에서 책을 읽으셨다. 직장에서는 항상 엄하고 강직한 분이셨는데, 나도 그 영향 때문인지 노는 날은 생일 같은 날 뿐이었고 나는 항상 공부를 하였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법관이나 검사는 훌륭한 줄 알았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많은 합격기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기질에 따라서 존경 받는 법관이나 검사가 되기도 했고, 경제 범죄나 경박한 행위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다. 확실한 것은 법률 지식을 잘못 쓰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검사들의 전문적이고 강력한 법률 판단은 잘 쓰면 국가와 사회를 수호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도구가 되지만 권력 욕구나 내 집단의 힘을 발휘하여 경박하게 행동하면 국가와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각적으로 느껴졌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하기 미안하지만 법률 지식이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한국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유는 책임감이나 사명감보다 출세와 권력 지향적인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정치에 나서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찾지 못하면 이념을 이야기 하면서 입지를 다진다. -나는 이념 문제가 아니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지났고 격려하고 싶은 점도 있었지만 처가의 위법 행위 문제로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은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무척 헌신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즘 페이스북 계정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기꾼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기가 발각되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나에게 친구 신청을 했다. 아마도 진짜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익숙해진 행위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된 탓일 것이다. 한 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사기와 협잡에 익숙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