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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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보완과 수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통령 1인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무척 큰 혼란이 오지 않았고, 안정된 통치를 해도 크게 칭찬받을 일은 없다. 시스템이 인물을 압도하는 시대가 도래한 까닭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일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 쉽다. 카리스마란 자신만의 비합리적인 특성으로 비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능력이다. 동조나 권위, 선동 등이 카리스마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개발 국가시기에는 시스템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좋은 통치수단이 된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교육받은 시민들에게 우롱당하기 쉽다.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열광하다가 뭔가가 없으면 실망하여 돌아서는 것이 시민들의 속성이다.

 

한국의 중장년들은 과거 대통령들의 카리스마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 습관은 오래갔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카리스마에 동조하는 대중의 습성을 이용 할려는 인물들이 등장하곤 한다. 대중의 열광을 쉽게 신뢰한다. 때로는 그 열광에 배신 당하기도 한다.

 

나르시즘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 파괴적 특성을 지닌 후보자는 좋은 첫 인상과 같은 단기적 대가에 집착해 더 큰 장기적 대가를 희생하기 쉽다. 그러나 나르시즘이 만들어 낸 좋은 첫 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 후보자의 진정한 특색을 밝혀 이러한 문제를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가 이득이 되는 여건도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적당한 편집증은 열정적인 쿠데타 주동자나 혁명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LFP에서는 나르시즘이나 편집증 등의 장애에 시달리는 비여과 후보자를 선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후보자들은 장기적 성과를 희생해 단기적 인상을 개선하는데 집착할 수 있다.

 

-[ INDISPENSABLE ] BY GAUTAM MUKUNDA -

 

점차 한국의 대통령제가 맞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장기적이고 안정된 정치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인물들의 오랜 준비과정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