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립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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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배격하자고 말한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격하자란 표현보다는 많이 완화된 표현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이 북한 경제 관료들의 머릿속을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한은 경제정책에 관한 어떤 양질의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경제모델은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이 내수(內需) 중심으로 자립경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소극적으로 표현한 바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리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지리적 외교적 관계가 함께 동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를 일으키는 국가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방법으로라도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먼 훗날 강력한 국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외부와 ‘연관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침체된 세계 경제에 강한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우려는 낙관성을 압도하는 비관성일 것이다.

 

북한은 병력과 무기, 군수생산시설을 포함한 재래식 군사력을 선입선출(先入先出/ 오래된 것부터 내보내기)의 방식으로 30 퍼센트 감축 시키고 민간 경제의 토대로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은 경제개발의 기회비용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군사력의 비용편익 계산이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메시지도 동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의 국가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북한은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군수산업 발전에 따른 중공업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보너스 일 것이다.

 

우리가 집권을 시작한 1959년 이래로 수년 간 지속된 실업 문제와 씨름한 이후에야, 내각 모두는 싱가포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산업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 무역의 집산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은 한계에 도달했다.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대결은 여전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를 우회하여 경제활동을 벌였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 헤맸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은 뭐든지 실천할 지가 있었다. 청량음료 제조업자중의 한 명은 관광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산업은 요리사, 메이드, 웨이터, 세탁소, 여행 안내원, 운전기사 그리고 기념품을 만드는 수공업자 등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다.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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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해졌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실업 문제를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인구 200만 명이라는 소규모의 국내시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분적으로나마 국산화되리라고 희망하면서, 우리는 국내에서 조립한 차, 냉장고, 냉방기, 라디오, TV, 그리고 녹음기등의 제품을 보호하였다. 우리는 식물성 기름, 화장품, 모기향, 헤어크림, 부적, 심지어 나프탈렌을 만드는 조그만 공장이라도 공장을 세우는 모든 사업가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우리는 장난감 공장과 방직 공장과 의류공장을 세우는 데에 홍콩과 타이완의 투자가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다.

 

- [From Third World to First] by Lee Kuan Y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