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crat and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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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a South Korean, but strangely, I strongly hope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rebuilt. A long time ago, I wrote a college graduation thesis under the title of [Technocrat in North Korea]. I even referred to the monthly magazine for my thesis and the professor asked me to talk in the professor’s office. I didn’t tell the professor why I chose the thesis topic like that. It was dangerous and impressive to be interested in North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I thought North Korea had similar conditions to the peak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f it did economic development. In a country where irrationality prevails, technocrats have become hidden heroes of national develop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I spent my whole life fighting the degeneracy brought by the irrationality of excessive notions, and In addition to human rights issues, he showed terminal symptoms in his later years, but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s economic development policy was remar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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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w days ago at sunset, a group of religious groups approached me while walking through an educational and tourist city. They tried to recruit young college students. I'm a senior man, and it's very grateful that he misunderstood me as a college student and approached me, but I hated that situation the most, and it was created that young people were also in pain. A year after the Corona crisis, all stores were turned off as soon as the sun went down in the tourist city, which was hit by the most serious bomb of the recession. A truck with electronic boards flashing through the dark streets screamed a broadcast to believe in Jesus. Those who wanted to believe in Jesus would be sick of it. However, such a situation was a fully anticipated terminal situation.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eriod, young people in Korea were forced to become technological adversaries, and I was a human at that time.

 

I read economics books and engineering books whenever I had time. The reason is that I am ready for my old job, but I was afraid that my mind would fall into a gloomy world of notions. The state should not let the people rely on blind and gloomy notions, but on prosperity. A leader who is good at the job is to be a hero who saved the country, and a leader who is not good at it is to be a historical swindler. I described political leaders and politicians who do not do such things properly as grotesque.

 

테크노크라트와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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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인으로서 특이하게도 북한경제가 이념의 틀을 깨고서 재건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참으로 오래 되었는데, 대학시절 [북한의 테크노크라트]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을 작성했다. 월간 잡지까지 동원한 졸작이지만 지도교수님은 사무실에서 자네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나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수님이야말로 내 마음을 알 리가 없고, 당시 시대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았다.

 

북한이 경제개발을 한다면 한국의 박정희 정부의 절정기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비합리성이 만연한 국가에서 경제개발을 위해서 테크노크라트들이 국가발전의 숨은 영웅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 자신은 평생 지나친 관념의 비합리성이 가져다주는 퇴락성과 싸우느라 인생을 소모했는데,인권문제와 더불어 말년에는 말기적 증상을 보였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은 경탄 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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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해질 무렵, 교육 도시이자 관광 도시인 지방 도시를 걷는데 젊은 대학생을 포섭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의 무리가 접근을 했다. 장년남자를 대학생으로 오해하고 접근 한 것은 내심 매우 고마운 일이나 평생에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된 이유로 그 젊은이들의 무리도 매우 싫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면서 불황의 폭탄을 심각하게 맞은 관광도시는 해가 지자마자 모든 상점의 불이 꺼졌다. 어두운 거리를 전광판이 번쩍거리는 트럭이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다. 믿고 싶은 사람도 넌덜머리가 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한 말기적 상황이었다. 경제개발 시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술 역군이 되기를 강요받았는데, 나는 그때 사람이었다.

 

나는 시간만 나면 경제학 서적과 공학 서적을 보는데, 노후의 직업에 대한 준비도 되겠지만 정신이 우울한 관념의 세계로 빠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국가는 국민에게 관념에 의지하게 하지 말고 번영에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잘 하는 지도자는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못하는 지도자는 역사적인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나 정치인을 그로테스크 하다고 표현했다. 

North Korea’s self-relian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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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Kim Jong-un says, “Let’s reject non-socialist elements.”It is much more relaxed expression than to reject capitalist elements. However, if the expression of ideology comprehensively suppresses the heads of North Korean economic officials, no quality ideas will come out.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degree, the economic model of this era cannot escape capitalism. It is the same even if North Korea maintains a self-reliance economy centered on domestic demand.

 

Although it has been expressed passively, the idea that North Korea will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s almost a delusion. The reason for this is an issue accompanied by the historical, geograph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of Northeast Asia that cannot be trusted. Rather,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country that causes the economy is bound to be peaceful, creating the economy in a independent way may be the way to lay the foundation for strong national construction in the future.

If the North Korean economy can grow ‘connected’ with the outside world, it will have a strong upward effect on the global economy, which has been stagnant since the Corona crisis. However, concerns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ill overwhelm optimism.

 

North Korea needs to reduce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roops, weapons and military production facilities, by 30 percent and divert them as the foundation for civilian economic development. The method of reducing conventional military power would be a good method of first-in-first-out election. The vast conventional military power is a great opportunity cost for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should calmly analyze the cost benefits of conventional military power and examine its efficiency. Futhermore, the reduction of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will give a message that it aims for peace.

As always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North Korea should start with labor-intensive industries. If the foundation for heavy industry by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industry is already in place, it will be a bonus.

 

After grappling with the problem of unemployment for years since we first took office in 1959, all of us in the cabinet knew that the only way to survive was to industrialize. We had reached the limits of our entrepot trade. The outlook was a further decline. Confrontation from Indonesia was still on and the Malaysians were determined to bypass Singapore. We cast around for solutions and were willing to try any practical idea that could create jobs and enable us to pay our way. One of our soft drink manufacturers suggested to me that we promote tourism; it was labour-intensive, needing cooks, maids, waiters, laundrymen, dry-cleaners, tour guides, drivers and makers of souvenir handicraft. Best of all, it required little capital.

- omission -

 

To my relief it did create many jobs and put coins into many empty pockets. It reduced but did not solve the unemployment problem.

 

For that, we concentrated on getting factories started. Despite our small domestic market of too million, we protected locally assembled cars, refrigerators, air-conditioners, radios, television sets and tape-recorders, in the hope that they would later be partly manufactured locally. We encouraged our own businessmen who set up small factories to manufacture vegetable oils, cosmetics, mosquito coils, hair cream, joss paper and even mothballs! And we were able to attract Hong Kong and Taiwanese investors to build factories for toys, textiles and garments.

 

- [From Third World to First] by Lee Kuan Yew -

 

북한의 자립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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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배격하자고 말한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배격하자란 표현보다는 많이 완화된 표현이지만 이념에 관한 표현이 북한 경제 관료들의 머릿속을 포괄적으로 억압하는 한은 경제정책에 관한 어떤 양질의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현대의 경제모델은 무게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모델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북한이 내수(內需) 중심으로 자립경제를 유지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소극적으로 표현한 바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리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지리적 외교적 관계가 함께 동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를 일으키는 국가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원리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방법으로라도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먼 훗날 강력한 국가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북한의 경제가 외부와 ‘연관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침체된 세계 경제에 강한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우려는 낙관성을 압도하는 비관성일 것이다.

 

북한은 병력과 무기, 군수생산시설을 포함한 재래식 군사력을 선입선출(先入先出/ 오래된 것부터 내보내기)의 방식으로 30 퍼센트 감축 시키고 민간 경제의 토대로 전환 시킬 필요가 있다.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은 경제개발의 기회비용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군사력의 비용편익 계산이나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 게다가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메시지도 동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경제개발 초기의 국가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북한은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군수산업 발전에 따른 중공업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보너스 일 것이다.

 

우리가 집권을 시작한 1959년 이래로 수년 간 지속된 실업 문제와 씨름한 이후에야, 내각 모두는 싱가포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산업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 무역의 집산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역할은 한계에 도달했다.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대결은 여전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싱가포르를 우회하여 경제활동을 벌였다.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 헤맸으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은 뭐든지 실천할 지가 있었다. 청량음료 제조업자중의 한 명은 관광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광산업은 요리사, 메이드, 웨이터, 세탁소, 여행 안내원, 운전기사 그리고 기념품을 만드는 수공업자 등을 필요로 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다.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다.

 

- 중략 -

 

관광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해졌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실업 문제를 줄이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을 가동시키는 일에 집중했다. 인구 200만 명이라는 소규모의 국내시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분적으로나마 국산화되리라고 희망하면서, 우리는 국내에서 조립한 차, 냉장고, 냉방기, 라디오, TV, 그리고 녹음기등의 제품을 보호하였다. 우리는 식물성 기름, 화장품, 모기향, 헤어크림, 부적, 심지어 나프탈렌을 만드는 조그만 공장이라도 공장을 세우는 모든 사업가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우리는 장난감 공장과 방직 공장과 의류공장을 세우는 데에 홍콩과 타이완의 투자가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다.

 

- [From Third World to First] by Lee Kuan Yew

 

By bus / 공공재 (3)

얼마 전 버스의 안전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버스의 난폭운전에 대한 청원이 등장했다. 내가 버스운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영동고속도로 터널근처에서 엄청난 버스사고가 있었는데, 횟수로 따지면 드믄 일임에도 승객을 많이 태우는 공공성 때문에 버스사고는 자극적인 언론 기사로 나온다.

 

터널사고 때 인터넷 댓글을 보니 버스기사의 개인적인 생활습관까지 비난하는 글들이 있어 과연 그런가 하고 의문을 품었으며 여러 가지 이유와 벅찬 일에 대한 도전의식이 발동해서 버스운전을 직접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 상상을 초월한 고역이었다. 청년시절에 자주 했던 것처럼 ‘훈련’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견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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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버스업계에 발을 디딘 순간, 낙후된 근로환경과 식사 등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관리자나 대표가 함께 식사하고 항상 부족한 운전자를 보충하여 버스를 운전하는 것을 보니 노사문제가 아닌 사회구조문제인 것으로 생각 되었다.

 

버스는 시장재의 탈을 쓴 공공재다.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학생이나 노인 같은 교통약자에게 편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논리로 버스업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혹 버스재벌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이익이 되는 노선만 유지하고 격일제 근무 같은 버스운전자들의 고된 희생이 경영합리화란 구실로 버스회사를 키우기도 한다. 버스재벌은 다른 버스에서 훈련된 운전자를 흡수하여 인재양성의 이익을 가지기도 한다. 그 외의 버스업계는 경영을 합리화해서 이익을 키워낼 방법이 없다. 버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나 수요의 서비스 탄력성이 아주 작은 필수재다. 내가 아무리 방글 방글 웃으면서 승객에게 인사해도 승객이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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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국회에서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쓸데없이 민간인 사찰에 국가자원을 낭비했던 어느 대통령 시절에 그 문제로 국회에 갔다가 (도시)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철도노조위원장을 만났다. 민영화 되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웃소싱을 할 것이고 결국 철도의 안전이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때늦은 신자유주의의 잔영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 이야기를 하다가 국가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자들의 위상을 느끼고, 그 날부터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석 포켓에 경제학 영문 원서 등을 넣고 다니며 읽었는데, 버스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이념의 희생양이었다. 하필이면 그 당시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의 맹목적인 추종자여서 의료서비스의 민영화에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스는 공공의 영역에 편입시키는 것이 옳다. 현실은 낮은 버스요금의 공공성과 재정지원 형태로 공공성을 보충하고 있지만 그런 현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몇 일전 객지에서 있다가 본가로 와보니 그 지역 버스회사가 두 번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익이 없으니 민간 버스회사가 손을 떼고 시에서 운영관리를 했는데, 재정이 부족하여 버스 운전자에게 부족한 급여를 지급했고, 버스 운전들은 부분 파업을 했다고 한다. 결국 버스는 공공재였던 것이다.

 

버스 문제를 신자유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이념 문제로 파악하면 오랫동안 해결책을 못 내고 문제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무척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