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실패한 게임

남북한의 분단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인듯 하다. 더구나 미래에 한반도의 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인듯 하다. 여태까지 있어왔던 '다양한 방법'들은 '획일적인 이념'의 문제에 갇혀서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듯 하다.

한국사회가 지향했던 재벌위주의 성장의 방법들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민개인의 경제적인 삶을 많이 왜곡시킨듯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천대받는 비정규직인력이 경제산업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끼워넣어진 필요적인 인력이라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라는 구실을 빙자해 우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중인듯 하다.

'운전'을 할 때 내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상대도 오른쪽으로 달린다면 나는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는다. 또한 내가 왼쪽으로 달리고 상대도 왼쪽으로 달린다면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아주 나쁜 보상을 받게 된다.

- 파이낸셜 타임스 경제담당 논설위원이었던 Tim Harford의 [UNDERCOVER ECONOMIST]중에서 -

획일적인 사상적교육의 지도 아래서 균형에 맞지 않는 재정지출, 예를들면 중장거리유도탄이나 특정 체육시설이나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북한이나 모든 젊은이가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비정규직인력등을 천시하는 한국사회는 나쁜 보상을 받는 게임을 하고 있는듯 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장경제를 매우 혐오하는 북한은 매우 나쁜 보상을 받았다. 경쟁이라는 이념하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데 실패한 한국도 성장둔화와 인구감소라는 나쁜 보상을 받고 있는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