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구상무역(Barter trade)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이나 장기불황에 빠져드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000원샵과 같은 저가일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늘어난다. 자주 그런 상점을 이용하다보면 큰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용품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만들어져 그 나라들의 제조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점차 한국의 제조업들은 경공업분야에서는 설 자리를 잃고 있는듯 한데, 그래서 개성공단과 같은 정치적으로 불확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남북협력의 돌파구를 찾을려는 시도가 있는듯 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불확실한 남북의 상황이란 케인즈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가 경제를 구성하며 인간의 심리는 소비자나 기업가같은 경제주체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개성공단에는 무리수로 작용하는듯 하다. 남북간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보따리를 싸서 오르 내리는 인질극같은 볼쌍사나운 광경을 연출하면서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히려 그보다는 북한 자체의 경공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북한정부가 선택을 한다면 저가의 경공업제품에 대하여 한국이 소비시장역할을 해줄 수 있고, 물건과 현금이 즉각적으로 구상무역처럼 교환된다면 어떤 정치적 변화에도 경제적인 교환관계는 도도히 지속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한국의 공업제품간의 구상무역(Bater trade)형태의 교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인듯 하다. 통일이냐 아니냐 하는 궁극적인 문제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긴급한 문제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