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 시진핑정부와의 교류를 강화 시키는 현실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합작에 비교한 컬럼이다. 과거 중국의 국공합작이 결국 중국공산화의 결론으로 끝난것을 우려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있다. 중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우려와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의 연대가 무너질것을 경계한 내용으로 결론을 짓는다.
어쩌면 과거사의 반복이라는 교훈적 내용, 두 패권국가 가운데서 등거리 외교를 하는 입장으로 몰아버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런 내용의 컬럼을 쓸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 있는듯 하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시(適時)에 등장한 적절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대국(大國)으로서 중국의 패권주의와 공산국으로서 이념에 바탕을 둔 패권주의를 혼동하는 내용이 있는듯 하다. 과거에 유행했던 '사회주의 혁명의 전파'라는 중국도 버린 이념적 패권주의를 이제와서 현재의 중국과 한국관계에 적용시킬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또 양국의 근린관계를 지향하는 문제는 두 나라의 패권주의에 얽혀있는 왜소한 한국의 현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일본의 우경화를 경계하는 양국의 불행한 과거사를 해소하는 공통된 관심사가 담긴 문제인듯 하다.
독일의 결단주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는 한 사회가 분열되었을때 공통의 적을 이용해 단결력을 강화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외상황'이라고 한다.하지만 이런 비상상태를 정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안고 가야하는 상황은 아닌듯 하다. 과거 이차대전 종결직후 한국의 피동적인 위상이나 과학적사회주의의 공세가 긴박했던 냉전시기의 관점을 지금까지 끌고 다녀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왜 항상 우리사회는 이념에 대해서 과장된 태도를 보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본다. 만약 그런 태도가 정의감에 기초하지 않고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다면, 내부의 타자(他者)를 공격하고 사회가치를 분열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면 이것이 또한 '예외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금은 국제정세 자체가 '예외상황'이 아닌데, 일본은 '예외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런 '예외상황'을 막을려고 하니 그것을 이유로 한국을 또 하나의 '예외상황'으로 유도할것 같은 생각을 본듯 하다. 지금의 상황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내에서 이념적 분란보다 더 심각한 '예외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