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동일체의 원칙(政民同一體의 原則)



큰  국난(國難)을 겪으면 국민은 정부에 책임을 묻고, 정부는 사태가 겉잡을수 없이 확산될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은 당연한듯이 보인다. 자칫하면 국민의 요구는 반정부활동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정부의 태만은 강압과 권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것 같다. 게다가 이념논객들이 어느편을 감싸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비약이 있게되면 문제는 '재난극복차원'을 떠나 분열의 감정을 비약시키고, 문제의 본질도 왜곡시키며 합의점도 찾지 못하는 경지까지 간다.

어른이 철이 없다는 사실은 이 와중에 정(政)과 민(民) 그리고 좌(左)와 우(右)의 분열을 유도하는 이들의 책임없는 언행으로 재난상황보다 더 희망없는 미래를 느끼게 하는것 같다.

원래 정부와 국민은 동일체로 생각되어야 정상이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민이 형성한 정부와 국민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분열되어 있을 이유는 없는게 정상인듯 하다. 그러나 현실은 당연하게 분열이 된다. 정치가나 국민의 마음속에 서로가 대립적인 주체로 자리잡은 일은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비극중에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싸워야 할 문제도 규명이 안되고,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도(엄밀히 따지면 무엇인지) 모르는듯 하다.

정치가나 지휘관이 내려야 하는 최초이자 최고이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판단행위는 바로 그들이 시작하는 전쟁의 유형을 규명하는 것이다. 절대 그것을 그 본질에 맞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전략문제중 첫 번째이자 가장 포괄적인 문제이다.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전쟁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