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카스를 비판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반복하여 하청을 받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놀란적이 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에 맞추어서 임금을 지급하고 비대해진 조직의 운영비를 지출하는것 보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들은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것이 비용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합리성을 지원하기위해 많이 사용되는 논리인듯 하다.

그러나 현장을 느끼는 근로자들과 학리적인 이론을 적용하는 이들의 비현실적인 논리는 일치할수 없는 부분이 많은것 같다.

기업의 규모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의 효과가 크지 않은 대기업에 비용절감의 효과가 집중된다면, 게다가 대기업의 생산공장이 노동비의 절감이나 판로개척의 이유로 해외로 이전해 나간다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이득이 없을것이라는 것은 확실한것 같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국내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수위주의 경제구조가 아닌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순환의 시작과 끝이 해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될것이다.

일본에 비해서 생각보다 훨씬 일찍 저성장 시대와 저출산 시대의 정체기로 접어든 한국경제의 문제라면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이 현실경제의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념적이거나 학리적인 프레임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해 온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합리적 기대이론을 제기한 미국의 시카고학파 경제학자 루카스(Robert Lucas Jr . 1938 ~ )는 경제정책을 펴는 정부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성적인 개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된다고 말한다. 예를들면 실업이 늘어서 임금을 낮추어서라도 일할려고 시도하는 노동자는 정부가 고용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시킬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지 않고 기다린다고 말한다.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삼만불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장소에서도 삼만불의 번영을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더구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응하는 지적(知的이고 이성적인 개인은 찾아볼수도 없었던것 같다.

어느 날 하청에 하청을 받은 기업체의 사장과 대화를 하였다. 저임금을 못버티면 직장을 옮겨야하는 (그러나 달리 갈곳도 마땅치 않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지 주어진 시스템안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청업체를 차린 소박한 의도였다고 말한다.

경제학자의 이론이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경제학자의 이론도 계량적인 분석을 넘어서 어떤 목적이 있을텐데 그 목적은 '국민 개개인의 후생'이 아닐까 생각한다. 경제정책의 정점에 있는 정치가들이 좌파 우파 논리에 빠져 있거나 신자유주의 같은 경제학자들의 이념적인 논리에 휘둘리면서 한국사회와 개인들은 세사에 시달려서 번영은 별빛이 되어간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