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國政)은 곧 심정(心政) / 밀



"배부른 돼지가 되는것 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것이 낫다."고 말한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 ~ 1873 )은 성악설론자이며 군주론을 옹호하는 사회계약론자인 홉스나 의무와 이성을 강조하는 절대주의 철학자인 칸트와는 달리 인간의 욕망은 나쁜것이 아니며 문제가 되는것은 욕망이 아니라 양심이 없는것이라고 말한다.

밀에 의하면 욕망은 독창성을 낳고 독창성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말한다. 그래서 밀은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는 민주주의정체에서는 항상 소수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야 하며 토론과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밀은 인간의 욕망에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홉스나 칸트의 사상은 서양 크리스트교세계를 이끌었던 캘비니즘에서 자기의지를 부정하고 '신의 의지'에 따를것을 주장하는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직업소명설을 주장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적인 바탕이 된 캘비니즘이나 인간의 욕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미국식 자본주의의 바탕이 된 밀의 사상 역시 현대 자본주의 사상에 큰 줄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것 같다. 

밀은 조세징수의 방법에 있어서 누진세를 적용하던 미국에 비례세를 적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미국을 건설하는데 영향을 끼친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칸트의 의무론은 독일인들에게 개인의 욕망을 억제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도덕적인 분위기를 유도함으로서 독일식 사회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한때 독일에 시련을 안겨주었던 독일식 전체주의나 독일인들의 정직한 성향등이 칸트와 같은 사상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다.

대체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었던 미국이나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자본주의 경제는 그만큼 해결해야할 다양한 과제를 남겨놓는다고 해석해도 될것같다.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이 배운것과 접촉한것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한 시대의 유명 사상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고 있는지는 칸트나 밀이 자국(自國)에 끼친 영향에서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을것 같다. 

내 스스로는 불합리한 이념적인 세뇌에 대해서 깊이 반발하는 입장에 있지만 한국의 역사속에서 그만한 원인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긴 사건이 있었고, 그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역시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이 어떤 문제를 보이면 역시 적절한 시기에 교정이 되야 하는것도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경제정책의 이론적인 바탕이 되는 경제학자들의 유학처가 미국이냐 아니면 독일이냐에 따라서 실증적인 경제학 연구에 항상 덧붙여지는 직관적인 경제학 연구결과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 유학파들의 경제학 이론이 한국경제를 미국식으로 이끌어 온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흔히 자유롭기는 하나 평등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한국사회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 인식하는 사회문제와, 평생을 정치인, 군인, 전문직, 기업인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회문제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보고 듣는 세계가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이고, 사회문제는 자신의 관점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소통'이라는게 중요한지도 모른다.

한국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가나 경제학자들이 있었는지 의문을 느낄때가 많다. 내가 어려워서 내 주관적인 생각이 일반화 되는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던져 보지만 어렵다는 생각은 민주주의가 좋아하는 '다수'의 심정인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