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속의 지도자 (Leader in trash can)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해심은 참 중요하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결정도 제대로 설득이 되었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이 시민의 속성이다. 그렇지 못하고 정책결정을 파워게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풍토를 스스로 일구어내는 것이 시민들의 힘이다.

편향된 이념적 마인드나 종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면 해결점 보다는 앙금만 남게되는 이유는 감정적인 문제로만 종결되기 때문이다. 패배했건 승리했건 분명히 앙심을 먹고 있을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시작은 장대했으되 끝이 미약한 이유는 이념적인 풍토의 비합리성이 정치인들 상호간이나 시민들간에 감정적인 앙금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책결정은  미국의 정치학자 M. Cohen이 말하는 '조직화된 혼란상태'속에서 이루어진 것같다. 설득과 타협은 없다. 의사결정의 기회, 해결을 요하는 문제, 문제의 해결책, 참여자가 서로 다른 시간에 통속으로 들어와서 우연히 만날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기적이고 우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바탕에는 이념이 자리잡고 있고, 종교까지 자리잡을뻔 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풍토가 없는 것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면에 있어서나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예측해볼때  비관적이다. 정치지도자에게도 비관적이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집권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