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경제학의 오류

얼마 전 언론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질 예상이라고 하자 인구밀도가 많은 한국의 특성상 국토가 수용 가능한 적정 인구로 감소 조절 되는 결과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 의견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많은 인구로부터 발생한 분업체계, 내수규모, 교육받은 훌륭한 두뇌가 많음에 원인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놓은 의견이다. 게다가 경로의존성의 성질 때문에 인구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어 멸망의 길은 더욱 빨리 올 예정이다. 한 예로 장년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장년과 노인의 정치력이 체화된 과거지향적인 정치가 시작되고 과거 지향적인 정치는 더욱 멸망을 가속화 시킨다.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은 감쇄적 경로의존성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보수적인 정치 경제의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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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을 계량적이고 통계학적인 학문으로 묶어 버리는 시도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경제학의 가치 판단적인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경제학을 보수적인 현실로 몰고 가는 작용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경제학자가 아닌 현실적 생활인의 생각으로선 그렇다.

 

한 번은 한국의 현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의 액수를 줄이고 실업급여를 통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실업급여는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노동자, 3D 직종의 저급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고된 노무현장에 인력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결정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어려운 근로현장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계약직들이었다. 한국의 현 정부의 경제입안자들은 보수경제정책의 특성상 하층 근로자들을 하찮고 밉게 보았던 것이다.

 

한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현장근로자들의 능력을 끌어내어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활성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 지향적인 이념적 판단을 하여 열심히 근로할 것만 독려하기 바쁘다. 그러나 실제로 보수정부의 배후에는 정치에 참여하는 종교인,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자, 실행보다는 관념이 앞서는 이념론자 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현상이 국가 경제 자체를 제조업과 멀어지게 하고, 부동산 분야와 금융분야를 비대화 시켜 불경기에 취약하고 사회 계층화를 강화 시켜 미래 없는 경제를 만든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폰지 사기나 암호 화페가 경제의 큰 분야를 차지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Many of the high-productivity services that are supposed to be replacing manufacturing – such as finance, transport and business services (e,g,.management consulting, engineering, design) = can not exist without the manufacturing sector, because it is their main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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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hy countries with strong manufacturing industries, like Switzerland and Singapore, also have strong service industries (although the service is not necessarily truce).

 

[ Edible Economics ] by Ha-Joon Chang -

우리가 얼핏 부동산이나 금융 분야가 발달한 것이 자본주의 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스위스나 싱가포르. 독일, 부흥기의 일본, 부흥기의 미국은 모두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를 빨리 실질화 시켜야 미래를 성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발생한 세계경제의 환란은 이념, 정치, 경제, 군사, 종교등이 연합한 보수적 연합군의 침공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