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국가의 종말 / 동양3국

1997년 무렵에 미국에서 어렵게 공학박사를 취득한 우수한 인재가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4년 만에 합격했다. 나도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어서 아직도 예의 공학박사의 전향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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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덩샤오핑과 저우언라이 같은 중국의 현명한 지도자들은 이념적인 파탄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계획했다. 마오쩌둥 시절에 3000명이던 과학기술 인력을 3000만 명으로 확장시켰다는 신문기사도 1997년 당시에 읽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부터 시작된 과학기술 발전은 2차 대전을 겪고 일본의 부흥기를 거치면서 최첨단을 겪고 있었다.

 

법조 인력이 되어 국가와 사회에 ‘유용한’인물이 되자는 결의는 멋쩍어졌다. 실제로 한국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을 성공시킨 것은 과학기술인력들이었다. 그리고 훗날 마오쩌뚱을 좋아한다는 중국의 지도자는 이념적으로 변하였다. 일본은 문과출신의 세습엘리트들이 지도자가 되어 점차로 일본을 관념의 세계로 내몰았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다. 내 자신이 사회의 하층부에서 경험한 일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보게 하였다. 한국은 건강한 일터를 하층부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은 서구사회와 같은 자유와 평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사회였다.

 

이념의 나라인 동양3국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 많은 합리적인 논리를 ‘발굴’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빈부격차와 사회계층화는 ‘살맛이 안 나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한 것이다. 동양3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상과 희망이 왜곡된 탓이다. 건강한 일터에서 얻어내는 근로소득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꿈을 갖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분야는 정체하게 되었고 경제수요는 부동산에 집중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부동산이 몰락하면서 국가의 미래도 몰락하게 될 예정이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많은 법조엘리트들이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정치과정이 입법과정이고 은퇴 후 변호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보수적인 성향(심지어는 극우성향까지)과 관념적인 사고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념적인 생각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 이념적인 사고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는 생각을 못한다. 과학기술자와 같은 실증적인 사고보다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물론 북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는 생각보다는 실용적인 과학기술국가로 발돋움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