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어느 챕터의 제목이다. 실용주의적인 리콴유 총리의 정책 방향이 함축되어 있다. 그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몫을 갖게 하는 사회주의를 신봉했었다. 그후 우리는 개인적인 동기와 보상이야말로 생산 경제의 근본임을 배웠다. 하지만 사람들의 능력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일과 보상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큰 승자는 아주 적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그런 승리를 얻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적잖은 패배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공평성이 손상되어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것이다.
1960년대의 식민지 홍콩처럼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경쟁적인 사회는 싱가포르에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정부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5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했다. 자유 시장 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고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처럼 시민의 소득을 향상시켜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가의 수입을 재분배해야 했다. 주택 공급이나 공중위생 역시 분명 바람직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의료보험이나, 연금, 퇴직 수당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모든 문제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했다. 만일 우리가 높은 세금으로 과도하게 재분배하려 했다면, 고 수익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은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 내는데 있었다.
냉전시절의 대립이 아직도 국민 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한국에서는 정치인의 의식수준도 냉전의식(이념대립)속에 제한되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냉전 의식속에 갖혀 있는 시민의식을 이용해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 내가 살펴 본 시민의식은 아직도 이념에 대해서 타성적이고 관성적이었다. 정치인이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지도력을 갖추려면 대의적인 목적을 잊지 말고 균형의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리콴유 총리는 진정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이나 북한은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균형감 있게 토로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 했는데, 하물며 이념국가의 성향이 강한 북한은 그 정도가 심각할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싶어도 국민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점증주의적 개방’이 필요 할 수도 있겠다. 국가는 글로벌화 되어 있으면서도 정신은 이념적인 사고에 갇혀있는 한국의 정치인이나 시민들을 보면 사상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짐작이 간다.
요즘 한국의 현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런 문제는 효율성이나 성장에 관한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근로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로는 근로현장이 즐겁고 편해야지 능률도 향상되고 이직률도 적었다. 10년 이상 근로현장에서 관찰 분석하며 크게 얻은 깨달음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념으로도 해석 되어서도 안 되고 능률성으로 해석 되어서도 안 된다. 일본 또는 한국의 저 출산이나 급격한 경제문제는 진정한 평등사회를 구현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사회를 지향한 부작용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의 이념을 벗어난 목적 지향적인 정책 방향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북한도 참조해야 할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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