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조직 외향조직 /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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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념적 구별이 선명한 국가다. 많은 문제가 이념적 문제로 귀결된다. 보수와 진보를 구별할 때 진보를 개혁과 동의어로 사용하지 않고 좌파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때문에 수사권과 관련된 경찰권과 검찰권의 영역문제도 이념적 분란으로 오해받기 쉽다.

 

1) 지금까지 경찰권이 검찰권의 하위 영역이었다는 점 2) 경찰권은 검찰권보다 실무적인 현장업무와 친근한 점 3) 경찰권은 개혁적인 피드백 요구에 민감하고 검찰권은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행태를 고수하는 점 등은 두 조직의 성격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이념적인 선입견을 개입하게 만든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두 조직의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

 

검찰은 내성조직(inner circle organization)이다. 조직 내부의 응집력이 강하고 타 조직이나 민간과의 결합력이 약하다. 수직적인 계층제 성격이 강하다. 이유는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일제 강점기부터 비롯된 엘리트 관료조직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영미법계는 법조계가 자유시장화 되어 있는데, 대륙법계는 법조계가 엘리트 관료계층화 되어 있다.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을 통해 들어 온 한국의 법조계 문화는 내성적이고 계층제적 성격이 강하다. 내성조직의 구성원들은 상층부 지향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쉽다. 출세 지향적 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유는 구성원들의 에너지가 발산될 수평적 시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외향조직(outgoing organization)이다. 조직 내부는 다양하게 분화 되어 있고, 시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현장업무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응집력이 약하고 민간과의 결합력이 강하다. 때로는 이러한 점이 경찰권을 통제하는 자동장치로 작용하기도 한다. 검찰의 부조리에 비해서 경찰의 부조리는 쉽게 드러나고 비판받기 쉽다. 또 경찰은 변화하는 외부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개혁요구를 받는다. 경찰은 조직이 아무리 거대해져도 정치세력화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뜻밖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정보기관과 경찰을 내성조직화 할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의 의중은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흐름은 그렇다. 검찰도 경찰도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외향조직화 되어야 한다. 조직의 행태적 성격에 맞추어 검찰은 보수정치화 하고 경찰은 진보정치화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두 조직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