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의 몰입과 몰락

보수화된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장기침체의 위험이 있다.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근로소득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가 금융소득과 부동산 중심의 경제로 왜곡되어 버린 문제가 원인이다.

 

과거 한국의 보수정부 시절에 대규모의 건설 비리로 혼란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 토목 건축 비리가 크게 터졌다. 수요와 공급과 투자가 모두 부동산에 집중하게 된 까닭이다. 근로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민들은 능력껏 부동산에 집중을 한다.

 

자동차, 의류, 식료품등의 소비재를 구매해서 제조업이나 자영업등의 다양한 분야의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타지 않고,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며 부동산에 몰입을 한다. 현재의 소비를 중시하지 않고, 미래의 소비를 기약하면서 타인의 우위에 서고 싶다는 자본주의 경제의 경쟁심도 원인이 되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지 위한 투자 방법(inflation hedge)으로도 부동산 경제가 활성화 된다.

 

중국의 헝다 사태나 한국의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부동산 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집중은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보이지만 사전(개발)과 사후(문제의 해결) 시점에 국가의 재정(국민세금)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감이 문제가 된다. 결국 비리를 저질러도 국민세금으로 보전이 될 것이며,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개발을 계획한다.

 

공유경제와 거리가 먼 타인과의 경쟁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왜곡된 현상이 부동산 경제로 현실화 된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공유경제를 말하면 좌파가 되어 버리는 보수화 된 사회도 문제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강력한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조장한 결과가 되었다.

 

부동산 수요에 모인 돈은 다른 분야의 수요에서 전용 된 것이다. 대접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언젠가는 여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저축하여 내 집 마련을 하는 현상은 전체적으로는 좋은 현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살기 함든 사회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낳고, 아이를 낳지 않아 노령화 사회를 만드는 악순환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