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동안의 고난 / 루돌프 스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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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루돌프 스멘트의 동화적 통합론을 명상적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가치요소(정성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쉽다)의 투입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것 같다.

 

몇 일전 아프카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자마자 한국에 경제협력을 구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귀를 의심했다. 미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정권을 잡은 정체(政體 / political forces)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협동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번 글에서도 밝혔지만 중동지방(서아시아)은 경제적 기반도 약하지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혼란이 상호 마이너스의 시너지 효과를 낸 탓에 백년동안의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점은 이념과 국제관계의 혼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고난을 겪는 북한보다 더욱 나쁘다. 종교나 이념의 비합리성을 끊고 합리적아고 실용적인 노력을 장기간 끊임없이 투입하는 것만이 가혹한 고난의 역사를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급격히 성장을 한 국가나 성장이 멈춘 국가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이 성장한 이유, 이념의 고리가 끊기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 급격히 성장한 중국,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성장이 멈춘 일본, 끊임없이 성장하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방국가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의식 속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요소가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가 번영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의식을 이끄는 위정자들의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의 형태와 존재의 지도서인 헌법이론에 동화적 통합론을 도입한 루돌프 스멘트의 진정성은 끊임없는 ‘실용성의 투입’이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