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트로이카는 이념과 종교와 법학이다.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이념이다. 이념은 언제나 오래 가고, 오래 참지도 않으며 온유하지도 않다. 종교와 법조 문화(특히 검찰)도 마찬가지다. 세 가지 관념적인 트로이카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생각하려는 힘을 방해한다. 한 번 만들어지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이것을 ‘철학(생각하는 힘)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특히 요즘은 법학 교육의 문제점, 근본적으로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
한국은 법학 문화가 꽤 발달해 있다. 법학은 신분 상승의 도구이기도 했으며 정의 실현의 도구이기도 했고, 탈법의 수단이기도 했다. 탈법은 불법은 아니고 법을 이용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민첩하고 앙큼한 비도덕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에서 크게 터진 전세 사기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 없는 법학이 얼마나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한 편으로는 철학 없는 법조인이 정치를 하면 본인과 국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많은 한국인들이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많은 영재들이 법조인의 길을 갔다. 그리고 오랫동안 법률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일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하지만 법조인은 고착되기 쉽다. 법조인은 진정한 전문인인 것이다. 법과 다른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일단 겸손하게 환경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영재가 공부의 영재거나 법학의 영재이지 세상의 영재가 아님을 빨리 깨달았을 때 다른 능력도 생겨나게 될 것이었다.
나는 중학교 졸업할 때 개근상으로 덤핑물건처럼 받은 루소의 [에밀]을 먼 훗날 일부분 읽었다. 그 책에서는 성장이 부진한 소년을 경멸하지 말라고 했다. 그 소년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도 크고 지적인 능력도 성장할 것이라고 씌여졌다. 나는 그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을 했다. 그리고 발육도 부진하고 머리도 안 좋고 운동도 못하는 내 자신을 아주 아주 많은 나이에 개조시켰다. 알고 봤더니 나는 운동능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만약 반대로 소년 시절에 영재였던 이가 자기 계발을 안 하고 기득권에 얹혀서 수 십년의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그는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를 보고 비웃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법학이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 스스로 배워야 하는 그는 자기의 이지는 사용하지만 남의 이지를 사용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견에 아무것도 매이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권위에 매이지 말아야 할 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오류의 대부분은 우리들에게서보다 타인들로부터 생기는 일이 더 많다. 그와 같은 끊임없는 단련으로 하여 노동과 피로에 의해서 육체에 주어지는 건강함과 비숫한 정신의 건강함이 생겨나게 된다.
- [ EMILE ] BY J,J,ROUSSEAU -
한국은 미래를 위하여 법학 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전 분야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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